국민권익委,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공공기관 내실 있게 청렴 시책 추진…산업부 5등급

한수원과 중부발전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19일 발표한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Ⅰ 분야에서, 중부발전은 공공기관Ⅱ 분야에서 1등급(최우수 기관)과 함께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청렴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사적인 반부패 자율추진 활동을 강화했으며 정부의 반부패 권고과제 및 타 기관의 청렴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수원은 2년 연속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을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청렴도 측정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데 이어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또한 3년(2014~2016년도) 연속 1등급 기관 및 종합점수 1위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분야에서 원안위가 3등급에 이어, 산업부는 5등급의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공공기관Ⅰ 분야에서 가스공사, 철도공사, 한전KPS는 2등급을 받았으며 한전은 3등급에 그쳤다. 공공기관Ⅱ 분야에서는 서부발전과 한난이 1등급에 이름을 올렸으며 가스안전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철도시설공단, 한전KDN 등은 2등급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3등급, 한전기술은 4등급으로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Ⅲ 분야에서는 광물자원공사가 3등급을, 공공기관Ⅳ 분야에서는 석유관리원이 1등급, 에너지공단 2등급, 석탄공사·전력거래소·중기중앙회 등이 3듭급을, 원자력안전기술원은 4등급의 성적을 받았다. 공공기관Ⅴ 분야에서는 에기평이 1등급, 원자력환경공단 2등급을 받았다.

2016년도 시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266개 기관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실시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단계에 맞춰 계획·실행 성과 확산 등 6개 영역에 대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86점으로 전년(85.1점) 대비 0.9점 상승했다.

공공기관(평균 87.2점)이 행정기관(평균 84.4점)보다 더 내실 있게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1~2등급 기관이 126개로 47%(2015년 49%), 더 많은 반부패 활동이 요구되는 4~5등급 기관은 51개 19%(2015년 22%)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들은 평가 결과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해야 하고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별 공개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참가 등의 인센티브도 전년에 이어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며 “평가대상 기관 추가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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