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서 인증업무 담당…민원 편의 지원

국토교통부는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로인증제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제도가 될 전망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를 수립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로인증제’ 시행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化 목표를 이룰 기반이 마련됐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간 국토부는 ‘제로인증제’ 시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유형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化함으로써 13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

또한 2030년까지 500㎿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에너지 수입비용의 절감을 의미한다.

경제와 고용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www.zeb.or.kr)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을 포함한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건축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서울지역 설명회(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를 시작으로 2월 2일, 7~9일 전국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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