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이달부터 100~250% 인상
전기조합 중심으로 인하 위한 대책 마련 본격 나서

산업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올해 1월 1일부터 발전기, UPS(무정전전원장치) 등 전기기기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시행에 나서자 관련업계가 반발하며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최근의 정국 혼란을 틈타 갑작스럽게 전년도에 비해 발전기 등 전기기기에 관한 시험 수수료를 많게는 무려 250%, 적게는 100%를 올리는 바람에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관련업계는 정부 공공기관인 KTC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실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계는 1년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 당장 원래대로 환원 하던가 인상폭을 줄이던가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를 조합원사로 하고 있는 전기공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에 대한 이러한 무차별적인 요금폭탄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최근 인하 요청 공문을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발송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시험수수료 인상내역을 보면 발전기의 경우 300kVA이하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율이 100%에 달하며 300kVA 초과는 용량별로 35만원~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80~250%나 올렸다.

또 무정전전원장치(UPS)는 50kVA이하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0%, 50kVA 초과는 용량별로 40~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0%~225%나 인상,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

이같은 업계의 수수료율 인하 주장에 대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시험하는데 건당 두명의 인력이 필요하는 등 인건비 상승요인이 커서 부득이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시험 항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건당 수수료를 매기고 있어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 없이 인건비를 핑계로 시험 수수료를 인상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정부의 감사 착수가 요청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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