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ㄷ와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 R&D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와 효율화 방안 및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 계획 수립 기준이 되며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시에도 핵심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투자방향에서 2018년도 목표로 ‘경제 활력 회복 및 국민 행복 실현’을 제시하고 미래 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우선 ‘미래 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창의·도전형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개인연구 및 경쟁형R&D를 확대하고 정부-민간, 기관-기관, 민-군 등 다양한 연구수행주체 간 개방형 연구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을 논의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필수적인 기초과학(뇌과학, 산업수학 등)지원을 강화하고 지능정보 핵심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등 기존 기술·산업과 연계한 융합R&D 중점 지원한다.

또한 ‘경제 역동성 확보’ 분야에서는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미래성장동력(1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침체된 주력산업에 ICT 융합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성과창출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에 다양한(후불형, 역매칭) 방식으로 R&D 지원을 늘리고 과학기술인의 창업 활동 지원 및 연구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교통, 물류, 주거 등 공공서비스를 스마트화·고도화해 국민 R&D 체감도를 높이고, 미세먼지 등 생활 유해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지진, 감염병 등 대형 재난·재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부처 협업형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R&D를 지원한다.

미래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고 부처 자율 구조조정, 유사‧중복 및 비R&D성 사업 정비, 장기계속사업의 일몰 검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미래부의 안건 발표 후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 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졌으며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등 6개 기술영역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은 9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www.msip.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부는 공청회 의견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한 후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전에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