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해 외부기술도입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 기술센터에서 박건수 산업기술정책관 주재로 10여개 부처가 참석해 ‘제1차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기술사업화가 연구개발(R&D)투자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의 핵심으로 주목 받으면서 범 부처적으로 정책이 크게 확대됐으나 그간 협력망이 부족했다. 기업들의 사업화 탐색비용을 줄이고 부처 간 사업화 정책 협업을 통해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협의회 출범의 배경이다.

정부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7~2019년)’을 발표했다.

촉진계획에는 기술·산업간 융합 및 혁신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방형 혁신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부기술도입(Buy R&D)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 후 추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간·비용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부개발(B&D, Buy & Develop)을 정부 연구개발(R&D)에 제도화하고 이외에도 개방형 혁신 관련 세제지원 확대, 기술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통해 민간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 R&D정책분야별 투자전략(기술사업화 분야)’ 논의를 통해 참석 부처들은 정부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사업화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사업화 촉진은 정부 연구개발(R&D)의 5대 정책목표에 따른 투자분야이나 정책 주목적 사업예산 9조원 중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참석 부처들은 향후 기술사업화 규제 발굴해소, 부처 간 프로그램 협력(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화 정책 공유·조율,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해 가기로 했다.

박건수 산업부 국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정에서 ‘외부기술 도입(Buy R&D) 활성화는 기술이전·사업화와 신산업 융합 연구개발(R&D)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사업화 정책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