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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R&D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집중
매래부, 과기심의회 운영委서 투자방향·기준 제시
AI·HW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중점 지원
2017년 03월 16일 (목) 11:20:37 박기진 기자 kjpark@epnews.co.kr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의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에 내년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과기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과기심의회 산하 기술분야별 6개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연구계 및 산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의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3개 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9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이번에 의결된 투자방향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15일까지 통보되고 각 부처는 투자방향을 R&D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미래부는 R&D예산의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 역량 강화 = 먼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인 창의·도전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의·도전형 개인·집단연구에 대한 지원을 내년까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고 첨단·미개척 분야의 도전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를 허용하는 경쟁형 R&D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지능정보, 바이오 등 첨단 융·복합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인재양성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공유·협력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강화한다. 정부와 민간, 부처간, 국내와 국외, 민과 군 등 다양한 연구(지원)주체간의 협업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인 ‘부처매칭형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종 감염병 등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뇌 과학, 산업수학 등의 기초과학과, AI, HW, ICBM(데이터·네트워크 기술) 등의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능정보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지능정보 핵심기술들이 융합해 새롭게 만들어낼 제품·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기존산업의 스마트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ICT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기계·제조 분야에서 나아가 생명, 소재, 농업, 심지어 기초연구와의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경제 역동성 강화 =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新) 성장엔진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성장동력사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신산업 및 신기술 창출을 지원하고 양 프로젝트간의 역할 분담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 서비스, 에너지 등 원천기술의 선점과 시장 확보 잠재력이 큰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기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지원을 강화한다.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주력산업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지원을 강화하고 후불형·역매칭형,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R&D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IP(Intellectual Property) 관련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과학기술기반의 새롭고 유망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기업 지원 전용 R&D를 확대하고 미래 일자리 창출의 동력인 바이오 분야의 창업 지원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산업을 육성하고 고용효과가 큰 R&D사업을 선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 국민 삶의 질 향상 =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물류·주거·건설·유해물질 및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ICT와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와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재난 대응체계도 혁신한다. 재난·재해의 대형화·복합화 추세에 대응해 협업형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진, 구제역 등 재난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 대처한다.

중장기적인 경제·사회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인구위기, 기후변화, 자원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투자 효율화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 부처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관행적 계속사업의 일몰제, 유사·중복사업 정비,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R&D 재원을 절감한다. 특히 대규모 예산투입, 도전적 개발 등으로 실패 위험도가 높은 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200억원 이상)의 관리강화를 위해 사전 기획시 종합사업관리(PM)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예산 편성시 이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 질적성과 중심 평가로 연구몰입환경 구축 = 미래부는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년)을 통해 연구자 평가부담 완화, 질 중심의 평가강화를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내년도 실시계획은 성과평가 기본방향의 이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및 질 중심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평가부담 완화 등 R&D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했다.

국가R&D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시 질 중심의 도전적 성과목표·지표 설정 점검을 지속하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융합형 지표를 발굴·설정토록 하는 등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토록 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미한 목표(지표) 변경에 대해서는 점검기간을 단축한 fast-track 절차를 신설해 간소화할 계획이다.

중간평가는 관리형 평가항목을 삭제해 성과의 우수성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부처와 연구자의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평가주기를 완화할 계획이다. 종료·추적평가는 상위평가 면제대상을 확대해 자체평가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직접 심층분석을 하는 특정평가는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한 사업군 평가를 강화하고 신속한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평가는 ‘연구’부문 평가비중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경영’부문은 ‘연구지원’부문으로 개편(평가 간소화 등)해 ‘연구 성과’ 중심의 연구기관 평가가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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