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2일 이성호 차관(위원장)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그동안 건축물, 교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11기관)에서 제정된 31종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일관성 있는 기준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사업(R&D)과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와 부처 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을 정했다.

지반 분류체계는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특성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기준을 사용하던 것을 암반까지 깊이가 얕은 국내 지반환경에 맞게 기반암까지의 기준 깊이를 30m에서 20m로 변경했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기존의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에서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으로 세분화됐다.

설계지진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에 지진의 초과 발생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 재현주기별 50년, 200년, 1000년, 2400년을 사용했으나 4800년을 추가해 장대교량과 같은 중요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진발생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를 ‘내진특등급’으로 하고 그 외에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차등 분류했다.

이번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보강한 시설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산활동 감시와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환경, 산업기반시설, 농산물 등 소관 부처별 피해경감대책 수립과 화산재 연구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도 마련됐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해 내진보강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처는 2017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통해 올해 28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가 8393억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2542곳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 안전처는 올해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면 국가 내진율이 45.66%로 지난해 연말 목표치 43.25%보다 2.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주로 보강되는 곳은 도로시설(1만 3978건), 건축물(1만 1421건), 전력시설(3938건) 등이다. 투자 금액별로는 학교시설(2851억원)과 도로시설(1732억원), 건축물(1345억원)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지난해보다 6.6배 늘어난 6180억원을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2.35배 늘어난 221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안전처는 항만시설은 4.88%, 철도시설은 4.63%, 전력시설은 4.12% 내진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