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ESS 국내 보급을 전년대비 20% 증가한 27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이하 소규모 신재생 계통연계 대기물량을 연내에 완전 해소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3회 에너지신산업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발표했던 에너지신산업 정책과 제도들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시장의 관심사항으로 부상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 확산과 계통접속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 대책을 시작으로 과감한 유인책(인센티브)과 규제완화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과 정책행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날 회의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투자와 보급으로 이어지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점검결과 신산업 전반에 걸쳐 전년대비 보급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까지의 전망도 매우 낙관적으로 예측된다.

3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470㎿가 보급되어 전년동기 대비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양광·풍력 장기고정가격계약제의 본격 시행으로 연말까지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1704㎿의 보급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3월말까지 35.5㎿h가 보급돼 전년동기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SS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투자 수요가 급증해 연말까지 전년대비 20% 증가한 270㎿h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는 실시설계 등 사업 준비로 보급실적이 없었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3월말까지 100대를 구축했으며 아파트,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역사 등에 집중 설치해 연말까지 전년대비 180% 증가한 1450대를 보급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능형 계량기(AMI)는 보안성 검토 등 해결을 통해 3월말까지 101만호가 보급돼 1분기부터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세부사업계획 확정, 사업자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 전년(80만호)대비 460% 증가한 450만호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신산업 확산이 본격적으로 탄력받는 모습으로 일부 사업들에 대한 정책보강을 통해 속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의 관심이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졌으므로 추경 등을 통한 예산확충과 신산업별로 세심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연초 할인특례요금 도입으로 확산분위기를 탄 ESS 보급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전국적 체인망을 보유해 확산 잠재성이 큰 유통·물류센터 등 상업·일반용 건물과 가정 등에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 특례요금제도를 추가 개선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할 경우 요금을 추가 할인해 주는 제도도 조만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1㎿이하 소규모 신재생 무제한 계통접속 시행 이후 계통 접속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통보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2330㎿(7459건) 접속대기 물량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4월 1일부터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에서 50㎿로 확대함과 동시에 9월까지 전국적으로 변압기 8대 설치, 배전선로 5회선 설치 등으로 설비 보강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연내 접속대기 물량을 전량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초 보조금 지원강화 조치(25→50%)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태양광은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시장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학교태양광’은 단순히 임대료를 제공(400만원/연)하는 것 외에 학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유인택(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택태양광 보조예산의 지속 확대 추진, 학교태양광 인센티브 대폭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차관은 “올해는 에너지신산업의 본 궤도에 안착해 구체적인 성과들이 속속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해에 못지않은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미세 정책 조정을 통해 성과를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