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 에너지원이라는 주장과 분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와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국가 에너지믹스에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냉난방 열병합발전의 사회적 편익 및 전력수급 효과(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 ▲국가 에너지믹스에서 열병합발전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냉난방 열병합발전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적 과제(임용훈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래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허성욱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열병합발전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편익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산전원으로서 초고압 대규모 전력 신규 송전선로 건설 및 송전탑 건설에 따른 보상비용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병합발전은 분산전원으로서 설비편익, 운영편익, 환경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고효율 분산전원에 대한 인증서발급, 구입 전력 계약제도 도입, 시장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순 에경연 실장은 “열병합발전은 환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대기오염 방지 편익을 제공한다”며 “경제적으로는 연료비용과 전력구매 비용, 난방시설 대체 비용 등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분산전원으로서 정전 리스크 비용 저감 편익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유럽 연합은 열병합발전 비중을 2013년 12%에서 2030년 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030년에 연간 약 1714TWh의 1차 에너지를 절약하고 연간 686Mt CO2 감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0개국이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주고 있으며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등 5개 국가는 투자 보조를, 그 외에도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 감축 등의 역할을 인정하며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훈 에기연 박사는 기후적응시대 집단에지지 생존전략으로 스마트 DHC, 스마트 시티 플랫폼에 따른 GHG Management System 등 기술적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패널토론에 나선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체계 정비 방안 연구’를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달리 집단에너지법의 경우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이 미흡한 실정이며 사업자 열요금 확인업무와 관련해서도 에너지공단 지침으로만 존재하는 등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원체계, 열요금체계 정비를 통해 집단에너지 생산량이 10.4% 성장률로 개선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법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대한 법안 정비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하는 방식에 비해 종합적인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이 높은 만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매우 크다. 유엔환경계획 UNEP 보고서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은 2050년까지 35Gt의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구온도 상승폭을 2~3℃수준으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량의 58%에 해당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열병합발전이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해 해마다 봄철이면 심각한 사회·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미세먼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3억1500만톤을 감축해야 하는데 그 중 8000만톤 이상을 저탄소 믹스·효율향상 등의 발전(전환) 부문 감축수단과 CCS·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발전(전환) 부문 감축수단을 활용해 감축할 계획이다. 그 중 마이크로그리드 부분에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400만톤에 대한 감축수단으로 ‘열병합발전’이 유력한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 열병합발전 기업들은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어 성장은 커녕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열병합발전이 생산한 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한난(시장점유율 47%)의 열 판매가격에 상한적용을 받고 있으며 열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생산하는 전기는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36개의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분산형 전원의 대표이자 친환경에너지원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존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열병합발전 확대 노력에 매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저탄소 에너지 시대에 필요한 기술개발은 물론,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