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장미대선을 목전에 두고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은 대동소이하지만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을 제시하면서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연이어 열렸다. 국회 기후변화포럼,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정책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에너지시민연대는 14일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당 초청 에너지정책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참여치 않았다. 14일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참석해 이번 대선에서 내놓은 각 당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이어 열린 정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종합해보면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공통된 부분은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 석탄화력 비중 축소 및 신규 건설 억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FIT) 도입, 신재생에너지 확대, LNG발전소 가동 상향, 전기요금 체계 개편,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의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후에너지부 또는 에너지부 설립 등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보임에 따라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자력정책의 경우 각 당이 공히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에 대한 재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진흥에서 안전으로 원자력 정책의 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더민주당은 현재 건설이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까지 제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정책 전환을 반영할 뜻을 내비췄다. 정의당은 204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는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낙인 찍인 화력발전의 경우 현재 정책상 신규 건설은 불가능하다. 대선주자들은 신규건설 억제와 함께 가스발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기에다 현재 경제급전 우선인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해 환경급전으로의 전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당장 당진에코파워 1,2호기와 삼척 1,2호기의 취소와 함께 이를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020년까지 예정된 20개 석탄화력을 LNG, 태양광, 풍력발전으로 전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활성화 자금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원전과 석탄화력 축소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를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LNG복합화력 확대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지로 차기 정부에서 얼마만큼 이 정책이 실행될지 관심사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약은 목표 수치의 차이는 있었지만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뚜렷했다. 더민주당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20%까지 확대, 국민의당은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30% 목표, 정의당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까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현재 RPS제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FIT 부활 등을 내세웠다. 바른정당은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정례 국민의당 환경전문위원은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산형 전원체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며 “태양광, 풍력 등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며 R&D의 대대적인 확대, FIT 부활 등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각 정당이 신규 원전·석탄화력 축소와 LNG발전·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탈원전·석탄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 수요절약의 균형, 과도기적으로 LNG발전을 Bridge Energy로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만을 제시했을 뿐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김좌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부산카톨릭대학 교수)는 “원전 중단시 LNG발전 가동률이 20~30%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2030년까지 20~25%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지는데 러시아 PNG도입, 재생에너지 단가하락, 수요관리 등으로 요금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원자력연료에 핵연료세, 석탄화력에 탄소세 등을 부과하고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신설하면 연간 5조원의 재원이 확보가능하다”며 “이를 재원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이나 업무이관도 예고되고 있다. 이는 각 당이 기후에너지부 또는 에너지(기후)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

더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 또는 에너지부 설립을 검토하고, 국민의당은 에너지시장 감독기능을 산업부에서 분리하고 기후변화업무는 환경부로 이관할 뜻을 내비췄다. 바른정당은 환경과 에너지안보의 조화를 위해 ‘에너지기후부’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경우 독립적인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각 당이 청정전력 비중확대에 따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 세제 개편을 공약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당명이 변경된 점을 감안,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유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