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화력 축소 LNG발전·신재생·분산전원 확대 ‘한목소리’
한국당, 경제급전 유지…배출권 할당 최소화·시장 활성화 주장

주요 5개 정당이 크게 다를 바 없이 비슷한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현재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시장에 대한 상반된 공약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현재의 경제급전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환경제약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경제급전을 유지하면서 배출권 할당과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충분히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기후변화센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구역전기협회,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 전기학회, 산업조직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총 11개 협회 및 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방향’을 주제로 에너지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사장, 이재훈 산업기술대 총장 등을 비롯해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박인숙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등 주요 5개당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각 당 대선 주자들의 에너지 정책을 어필했다.
또한 김창섭 가천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9개의 의제와 14개의 갈림길’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당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김창섭 교수를 좌장으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으로 어떤 나라보다도 에너지정책이 중요하며 그 핵심은 ‘전력’”이라며 “경제성에서 환경과 국민 안전과 같은 가치 중심으로 대규모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 생산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사장은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연료 믹스의 설계와 장기적 정책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경제성, 안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산기대 총장은 “과거 에너지 부문의 최고 가치는 ‘안정적 공급‘에 있었다”며 “에너지 분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이제 에너지는 기저산업으로서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9개 의제 = 이날 토론회에서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조영상, 유승훈, 이종수, 조성경, 류권홍, 김성수, 정해성, 전봉길, 전영환, 이상엽, 강윤영, 정유심 교수 등 총 13명의 교수가 참여해 마련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9개 의제와 14개의 갈림길’에 대해 발표했다.

9개 의제는 ▲에너지 안보는 연료다변화로 공급과 수급의 안정 ▲환경성, 경제성, 형평성 그리고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성 확보 ▲원자력의 비중 축소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 ▲가스발전, 열병합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대한 조치 ▲에너지 MIX의 건전한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제 조정(외부성 고려) ▲비용기반 시장에서 정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계약시장으로 전환 ▲지속가능한 MIX와 산업을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정부, 공기업, 시장 간의 과감한 역할 재조정 및 에너지기업의 창의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창섭 교수는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시 돼야 하는 환경”이라며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이며 전력설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전력망과 가스망에서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연료 다변화가 필수”라며 “연료 다변화를 위해 원전 비중, 거버넌스의 개선 등의 원전 정책의 변화, 현실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브릿지 에너지로서의 LNG발전의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현방향으로는 외부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 발전량 MIX 도입 등 연료가격이 낮은 발전기가 우선 가동되는 현재의 전력시장 운영체제(CBP, Cost Based Pool) 개편 등을 꼽았다.

◆ 주요 5당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은 =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 이후 주요 5당의 에너지 정책 공약을 맡은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질의에 공통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공통 질의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된 이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경제급전은 환경급전으로 전환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달성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RPS 상향조정, 신재생 세제 지원, DR,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며 발전차액지원제(FIT)의 경우 전면 도입이나 소규모 대상 지원 여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분야에서 38%, 발전분야에서 33%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세운 감축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발전 등 전 문야에서 감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FIT 전면 부활은 재정과다 소요 문제가 있지만 소규모 분야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문제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 등의 배출권 할당을 최소화해 부족분을 산업부분에서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시장을 연간 6000만톤(2조원) 규모로 활성화시키면 경제급전을 유지하면서도 배출권 할당과 거래시장 활성화로 충분히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손금주 의원은 “현재의 원전, 화력발전 중심의 경제급전으로는 감축노력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030년 감축 로드맵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목표치나 감축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화력발전 신규 재검토, 원전비중 축소, LNG발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 30% 발전량 20%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은 “(신재생 분야의)현재 장기고정가격 제도도 도입됐지만 FIT 일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요관리 측면에서 에너지요금체계를 개편하겠지만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숙 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은 “기후변화 정책은 (정책적으로)선택하고 결정한 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요금제도 개편, 발전믹스 조정, 에너지복지 정책, 기후에너지부서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미세먼지의 경우 실태조사 후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대응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해 노후경유차·화물차·건설기계 등 조기폐차 유도나 저감장치 창착 유도를 비롯해 석탄화력 가동률 하향, LNG발전 비중을 높이는 등 환경급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현 정부가 제시한 2030년 37% 감축목표는 낮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석탄화력 발전량 상한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2050년 석탄화력 ZERO를 달성하기 위해 7차 수급계획에서 확정된 20기의 신규 화력발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은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가동한 석탄화력은 환경오염 기여도가 높은 발전소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며 “세제개편을 통해 기후정의세를 신설하고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이어 에너지정책에 공통 질의에 5당은 대동소이한 에너지 정책 공약을 내놨다.

이훈 더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안전’의 조화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원전 축소 등이 3대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석탄화력의 경우 신규 전면 중단 검토, 30년 넘은 10기 조기 퇴출, 공정률 10% 미만 9기 원점 재검토, 기 발전소 저감장치 의무화, 4~6월 일부 석탄화력 가동 전면중단이나 40% 미만 가동 등을 제시했다. 또한 LNG발전소 가동을 늘리고 친환경 연료 전환과 열병합 등 분산형 전원은 2029년 12.5%까지 늘리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원자력의 경우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설계 수명 만료 원전 폐쇄, 신규 원전 전면 중단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2029년 이후 원전 설비 비중도 축소 예정인 만큼 추가 원전 건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석탄화력의 경우 신규·미착공화력은 승인 취소를 검토하되 민간기업이 투자가 이뤄진 만큼 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상직 의원은 미래에너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융합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핵융합 기술력이 충분해 2035년 핵융합발전소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2045년까지 건설기술을 확보하고 2050년 첫 번째 핵융합발전소가 건설되면 원자력과 석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탈원전으로 국민의 안전과 미세먼지 감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규원전이나 수명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2030년 신재생에너지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RPS 확대, FIT부활, 해양에너지 활성화, 신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손 의원은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발전비용검토위원회를 신설해 에너지믹스를 검토하고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스마트그리드 영역을 동북아시아로 확대해 수퍼그리드(Super-Grid)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안보, 복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라며 “원전의 경우 신고리5,6호기 건설 유보, 미착공 신규 원전 중단,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검토와 함께 석탄화력 가동률 점진적 하향, 신재생에너지 R&D 지원 상향, 과도적으로 LNG를 브릿지에너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원전과 석탄화력의 공정과세를 위해 사회적비용을 포함한 에너지세제·요금체제를 개편하고 전기요금은 점진적 현실화로 수요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전압·계시별·지역별 요금제로 변경해 분산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믹스도 LNG나 연료전지 등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가동원전도 철저한 안전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2040년 탈핵목표로 노후·신규원전 축소하고 이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 수준으로 원단위를 개선하면 1000㎿급 15~16기의 발전소를 줄일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 40%를 목표로 발전사업자의 RPS 이행목표를 상향하고 원전·화력발전 가동률 상향(CAP)선을 둬 부족분은 LNG발전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에 대해 5당은 유사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원전·화력 축소와 LNG비중 상향, 전기요금 현실화 등 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이나 수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 패널토론에선 어떤 내용 나왔나 = 패널토론에서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공급 체계의 구축을 위해 원전·석탄발전 중심의 전력생산 방식을 신재생·천연가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천연가스발전과 천연가스열병합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석탄에서 신재생·천연가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전력공급 안정성, 과세 형평성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현재 연료가격만 따지는 전력시장의 원칙(경제급전원칙)에서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후속법령 개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원전·석탄발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진위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이 병행되어 합리적인 인상분이 산출될 경우 국민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차기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원전과 석탄 위주의 전력공급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천연가스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동의하며 새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해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