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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전력·에너지정책 ‘폭풍속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월성1호기 재검토 등 ‘이슈’ 산적
석탄화력 축소·신재생 확대 등에 따른 비용 증가 해결해야
객관적 평가·공론화 필요…당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촉각
2017년 05월 15일 (월) 14:50:25 박기진 기자 kjpark@epnews.co.kr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에 이은 장미대선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본격적인 임기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전력·에너지 정책 변화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 문재인 캠프는 국민이 안심하는 전력공급,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을 목표로 진흥에서 안전으로 원자력정책의 변화, 석탄발전 제한과 청정 가스발전 활용도 증진,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후보 시절 문재인 캠프의 에너지정책 공약이 발표되면서 ‘원자력계’가 가장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원자력 관련 공약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및 신규 원전 전면 재검토, 노후원전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수명연장 금지,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상 재검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내세웠기 때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가장 먼저 공정률이 미미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재판중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및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1단계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고 2단계로 가동 중 원전의 안전규제 강화에 그에 따른 수명을 평가하고 차기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원전 축소에 따른 수급 안전성, 비용증가에 대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공론화를 거쳐 안정적 중기 수급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고리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1조 원가량의 손실을 보게 된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정률은 2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APR 1400로형인 신고리 5,6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1400MWe급 신형가압경수로로 2022년 3월 6호기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총 8조6254억원이 투입되는 신고리 5,6호기 주설계는 한전기술이, 주기기 공급은 두산중공업이, 주설비공사는 삼성·두산중공업·한화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원에서 10년 계속 운전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월성 1호기도 수명연장 취소 내지는 폐로의 갈림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신규 원전 건설 등으로 대변됐던 원자력정책이 커다란 변혁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수원을 비롯해 원자력계에서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력발전 분야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 경제급전 방식에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급전방식의 도입과 석탄발전의 신설을 억제하고 비중을 줄이면서 청정한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약진도 점쳐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30년까지 태양광 37GW, 충력 16GW를 보급하는 등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달성을 위해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재생 발전량 목표 상향, RPS 제도 개선 및 FIT 제도 병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및 하위 규정 개정, 농가 태양광 및 주민 발전소 확대를 위한 기초지자체 규제 정비 및 장기저리 융자 프로그램 개설, 해상풍력 특례지구 지정 및 지원 확대와 차세대 재생에너지 실증보급 확대,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을 신설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의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안에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고리5,6호기와 월성1호기, RPS보급 목표 상향 등의 공약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규 원전 부지는 확정했지만 원전 건설은 짙은 안개속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신고리5,6호기의 경우 박근혜정부 당시부터 민주당 당론에 포함된 바 있어 건설 중단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도 딜레마다.

전력·에너지업계에서는 후보 당시 내세웠던 에너지 관련 공약들이 당장 정책으로 반영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일부 사안들은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특히 원전 축소, 석탄화력 비중 축소와 LNG발전·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도 점쳐지고 있다. 과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과 폭염으로 인한 누진세 등의 사례를 볼 때 전기요금 관련 문제는 녹록치가 않은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안에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에 확정될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정부 출범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독립 에너지부서 제정 여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주요 장·차관 인사에 따른 후속 공기업 사장단 인사 등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달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력·에너지 업계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는 달리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전력업계 한 전문가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석탄화력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과거부터 정권이 바뀔때마다 갈 지(之)자 형태였던 에너지정책이 이번 정권에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원자력 정책에 대한 수정이 예견되고 있지만 새정부가 소통을 내세운 만큼 객관적인 평가와 공론화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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