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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중심 경제구조 확립 필요”
중기중앙회·중기학회, ‘10대 혁신과제’ 제언
새정부 中企정책 방향 다양한 의견 등 제시
2017년 05월 19일 (금) 10:22:06 박기진 기자 kjpark@epnews.co.kr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제29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8일 중기중앙회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희 중기학회장이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를 발제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김세종 중기업연구원장, 홍지승 산업연구원 실장, 김선우 STEPI 센터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병근 중소기업청 정책국장 등이 참여해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새정부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며 “복잡한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나도록 지혜를 나눠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혁신적인 중소기업 정책 틀을 마련하는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기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 대기업 종속 구조, 내수중심 구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열악한 근로환경, 생계형 중심의 창업, 미약한 성장사다리, 소상공인 자생력 부족 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며 “그간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중복 지원에 따른 효율성 저하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도한 4차 산업혁명 대두, 저성장 기조와 인구구조 변화의 환경변화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10대 정책’을 제언했다.

‘새정부의 중소기업 10대 정책’은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정 경쟁환경 정착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 벤처&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R&D 정책 강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마케팅 지향적 판로정책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이다.

김세종 중기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민첩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성, 지속 성장과 생존을 도모하는 성장성을 구비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발표했다.

홍지승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은 “중소기업 활력을 극대화하는 기업생태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유관부처와 협업을 선도하는 역량과 조건을 마련해 중소기업부가 곧바로 정책이행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이 기술협력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식생태계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출연(연)과 전문(연)의 역할 제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 다자간 협력 R&D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대책, 즉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회적 이슈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지속 성장에 필요한 방향으로 실행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M&A 활성화, 1조원 규모의 회수전용펀드 확충 등으로 회수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폐지 등의 성실 실패자 재도전 기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좌장인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와 ‘중소기업경제’를 표방하고 있다”며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중소기업정책으로 ‘중소기업 YES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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