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앙부처·지자체 현황조사 결과
현장 훈련·국내 판로 지원 예산은 감소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7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16조6000억원(융자 8조5000억원)으로 18개 중앙부처 288개 사업에 14조3000억원(융자 7조3000억원), 17개 지자체 1059개 사업에 2조3000억원(융자 1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소관 및 기능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중앙부처가 전체예산의 86.2%를 차지하며 지자체는 사업수는 많지만 사업별 지원예산은 소액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중 중기청이 72개 사업에 7조5000억원(52%)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부 75개 사업에 2조2000억원(15.2%), 고용부 18개 사업에 1조7000억원(11.5%) 순이다. 중기청은 금융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며 산업부는 기술분야가 51.6%, 고용부는 인력분야가 81.7% 차지했다.

지자체는 경기 116개 사업에 6439억원(28.2%), 서울 61개 사업에 4520억원(19.8%), 대구 102개 사업에 1523억원(6.7%) 순이다. 경기 77.3%, 서울 54.8%로 타지역에 비해 융자예산 비중이 높았다.

기능별로는 금융 분야 146개 사업에 9조4000억원(56.6%), 기술 295개 사업에 2조9000억원(17.3%), 인력 84개 사업에 1조5000억원(9.1%) 순이다. 금융분야 예산 중 융자예산이 8조5000억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51.2%)이 융자예산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육성예산은 2015년 15조3000억원, 2016년 16조5000억원, 올해 16조6000억원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발굴해 예산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주요기능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 발굴·육성 및 창업기업 지원 예산이 증가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예비창업자 교육·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도약 지원, 재창업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고용창출 및 유지 등 직접적인 고용지원 예산은 증가한 반면 현장훈련 및 연수사업 예산은 줄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등 수출지원 예산은 증가했으나 국내 판로 지원예산은 감소했다.

이형철 중기청 정책분석과장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해 사업정보 및 지원이력 등을 통합·관리하고 성과분석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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