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을 앞당기려면 보급정책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지원제도와 제조사의 기술개발, 소비자들의 인식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 대표 홍일표·한정애 국회의원 등)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다가오는 전기차시대 우리의 준비상황은?’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전기차는 미래지향적 혁신산업이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친환경 산업”이라며 “전기차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매자의 혜택은 늘리고 충전인프라 확대 및 제조사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독려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포럼 공동대표),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조환익 대한전기협회 회장(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외 전기차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모색함은 물론 전기차에 관한 국회 차원에서 인식 증진의 기회를 제공코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이 ‘전기차 시대, 우리의 과제는?’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과장, 최우석 현대자동차 이사,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영석 EVuff 공동주최자, 이정미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 등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김필수 전기자동차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차 보급 모델의 성공 조건으로 ▲전기차 구입 영역의 파괴 및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 부담 감소책은 필수 ▲지속적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노력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책 ▲규모이 경제를 통한 공급시스템 구축 및 민간형 수익 시스템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방안 고려 ▲심야형 완속 충전기 무상 보급·설치, 저렴한 전기차용 전기비 보장, 아파트형 인프라 구축, 모바일 충전기 등 차세대 인프라 조성 ▲세수에 영향이 없는 운행상의 강력한 인센티브 강화 ▲버스중앙차로제 비보호 진입, 도심지 개구리 주차구역 설정 등 강력한 주체 혜택 시행, 각종 무료 에너지쿠폰 등 다양한 지원책 ▲국내 경채 혜택을 훨씬 초월한 다양한 정부와 지자체 통합은 필수 등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보급이 정말 힘들었는데 지난해말부터 보급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차 신청건수는 8700여건에 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현재 추세대로 올해 전기차 보급이 진행될 경우 전기차 보급 예산 집행율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년에는 60%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성과로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이 보조금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보조금과 함께 연비규제를 동시에 활용해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연비규제와 같은 채찍이 없다보니 자동차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일반 승용차 운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전기차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은 24%, 여건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사람은 69%에 달했다”며 “충전인프라 문제와 전기차가 다양하지 않아 6%는 구매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 주도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보극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추진체계나 실행전략은 부족하다”며 “2015년 9월 제3차 보급 기본계획(2016~2020년)에는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에 대한 보급목표가 제시됐지만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경우 국내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모델도 제한적인 상태여서 실행 의지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최우석 현대차 이사는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연비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로 친환경차 시장도 2030년이면 2000만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대기아차는 레이EV, 쏘울EV,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도심용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으로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폐차하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필요한 연관 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기차에 쓴 배터리를 어떻게 재사용할 것인지, 중고시장은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석 전기차이용자포럼 공동주최자는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국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목표하거나 무역 분쟁등 문제가 있다면 현재 배터리 반납 규정을 추가 개발해 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만이 보조금을 받게 유도해야 한다”며 “차량의 가격, 전비, 배터리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능이 우수하고 싼 가격의 차량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 보급을 확대하는 보조금 차등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내에 충전소 3기가 있는데 2기는 작동이 안되고 급속 1기만 작동하던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충전기를 직접 차에 꽂는데 너무 무겁고 꽂는 방식도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회사무처간 국회 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협약이 체결됐으며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서 전기차 시승행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