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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대통령, 파리협정 탈퇴 선언
국제사회 일제히 비난…흔들리는 新기후체제
2017년 06월 02일 (금) 18:25:33 박기진 기자 kjpark@epnews.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AP,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에서 “오늘부터 파리협정의 비구속 조항 이행을 중단한다”며 “재협상을 통해 기후협정에 재가입할수 있지만 우선과제는 아니며 재협상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파리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은 2015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이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협정으로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해 각국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신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토록 했다. 파리협정은 지난해 10월 총 72개국이 비준해 기준을 넘기면서 지난해 11월 정식으로 발효됐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선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축소 공약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성에 반영하고 조속히 관련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파리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가교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일표 대표의원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GCF에 대한 미국의 초기분담금 출연 약속 철회 등 기후재원 마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가 유치한 GCF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동향을 잘 파악해 GCF 유치국으로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설득과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이정미 의원은 “향후 파리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세부 의제를 관계 부처와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차 활성화, 기후적응 제도 강화 등을 위한 국회차원의 정책·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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