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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 정책에 불안한 원자력업계
노후 석탄화력 가동중지에 다음은 원전 수순 불안감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한수원 노조, 신중론 ‘읍소’
전력·에너지정책 총괄할 산업부 장·차관 인선에 ‘촉각’
2017년 06월 02일 (금) 18:26:54 박기진 기자 kjpark@epnews.co.kr

이달부터 대표적인 노후 석탄화력 8기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일제히 가동정지에 들어가면서 에너지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세웠던 전력·에너지정책이 본격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당시 전력·에너지 공약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및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석탄화력 신규 건설 억제, LNG발전 비중 확대,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달성 등을 내세운 바 있다.

가장 먼저 포화를 맞은 분야는 석탄화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업무지시 3호’로 노후 석탄화력 임시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한달간 삼천포화력1,2호기(1120㎿), 보령화력1,2호기(1000㎿), 영동화력1,2호기(325㎿), 서천화력1,2호기(400㎿) 등 총 8기(2845㎿)의 가동이 중단된다.

이번 석탄화력 가동 중단 조치는 대선 공약이 처음으로 현실화된 것으로 다음 조치는 원자력발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KAIST, 부산대 등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나섰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한다”며 “하지만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는 원자력계 모두의 사기와 공든 탑을 허물고 나아가 국가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원전 안전의 근본적인 확립을 위해 징벌적 조치를 지양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선진적 정책 수립, 원자력 산업에서 국가를 위해 매진하는 다수의 의견 경청,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 수렴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원자력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하라는 주장이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노동조합도 대안없는 원자력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 노조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공해에 대비하면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만큼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정책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막대한 전력을 신재생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에너지전문가는 모두 알고 있고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한 막대한 비용 역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 노동조합은 원전건설 중단 및 폐로 등 원전정책은 국회, 에너지전문가, 시민단체, 원자력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중단된다면 매몰비용 1조5000억원과 추가되는 부대비용, 제조업체 및 원전을 자율 유치한 지역으로부터 각종 소송 등에 휘말리며 수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이라며 “국가정책이 한번 바뀔 때마다 국가도 운영주체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신고리5,6호기와 신한울3,4호기의 예정대로 건설을 촉구했다.

이처럼 원자력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은 과거 정부시절 지속적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원자력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은 지속하되 대표적인 노후 원전이며 수명연장 결정 당시 법적 절자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 정부정책에 전면 반대의사를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한전과 한수원 사장 등 원자력업계 CEO를 중심으로 정부에 원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함께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대선 공약 사항을 반영한 정부의 전력·에너지정책이 추가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만간 산업부 장관과 차관이 내정되고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때문에 아직까지 내정자가 발표되지 않은 산업부 장·차관 면면이 원자력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특히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원안위에 탈원전 실천방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원자력계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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