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4월 29일 대한민국 최초로 원자력발전을 고리1호기가 오는 6월 18일 가동을 멈추고 영구정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송기찬),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이관섭) 등 원자력계는 8일 서울대학교 38동 5층 시진핑홀에서 고리 1호기 퇴역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황주호 원자력학회장은 “고리 1호기를 필두로 한 후속 원자력발전소들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준국산 에너지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다”며 “고리 1호기의 퇴역을 계기로 지난 40여년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공과를 짚어보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종훈 한전 前 사장은 기념사에서 “고리1호기 건설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원전기술 자립의 초석이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개발 능력을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풍미하는 반핵 분위기 때문에 차세대의 원전 노형 기술개발까지 소홀히 해 지금까지 쌓아온 원자력 기술이 사장되고 기술진이 흩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영영 기술낙오 국가로 전락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세대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리1호기 약사 발표에서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고리1호기 건설과 시운전, 운영 등 각 분야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30년간 지속적으로 20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기술력을 축적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세계 원자력 강국이 됐다”며 “향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이후 수행되는 해체와 폐기물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전주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고리 1호기와 한국원자력 40년’을 주제로 ▲고리 1호기 가동 40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이창건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장) ▲한국 원자력 40년의 성과와 공헌(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원자력 기술의 현주소(이광원 한국전력기술 원자력설계개발단장) ▲고리 1호기 해체전 이용 방안(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등이 발표됐다.

이어 ‘새로운 시작과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정훈 주간동아 기자가 ‘원자력 신뢰 회복 방안’ 발표에 이어 목진휴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우 부산대 교수,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등이 자유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공동 주최 3개 기관은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를 통해 “일부 종사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규정 준수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우리 원자력계 모두가 공동 책임감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미국의 미래를 위해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를 부제로 단 설명서는 “탈원전 정책이 입안된 기저에는 원자력에 관한 여러 사실이 왜곡되고 위험이 과장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도 매우 크다”며 “그래서 원자력 40년의 공과를 기념하는 오늘 저희는 원자력의 안전과 편익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제대로 알림으로써 국민들께서 원자력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다소라도 덜어 드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학노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이 발표한 설명서는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9가지를 ▲안전성을 실증한 오랜 가동 이력 ▲지진에도 강건한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료 ▲준국산이라 에너지 수입액 절감 ▲ 기술자립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없는 환경보호의 주역 ▲에너지 안보의 주역 ▲원전의 지속적 이용은 세계적인 대세로 제시했다.

◆ 고리 1호기와 한국원자력 40년 = 이창건 원자력문화재단 원장은 ‘고리 1호기 가동 40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란 주제발표에서 “실상, 파괴용 무기로 사용되는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수단 전용(轉用)에 이바지한다는 떳떳함이 있다”며 “다시 말해 아인슈타인의 얘기처럼 태양에서 비롯된 재래식 에너지가 아니라 두뇌로 창출하는 에너지 길들이기에 참여한다는 보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전은 개도국이던 우리가 선진공업국 대열에 진입하는 방편임을 과시하는 사례로 인식된다”며 “특히 현재는 경제적이고 안정된 전력공급 참여와 함께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억제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원자력 40년의 성과와 공헌’ 발표문에서 “원자력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낮은 전기요금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대응의 유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전대체 비용과 온실가스 영향에 대해 “3조㎾h를 하루(over-night)에 화력발전으로 대체한다고 가상적 상황을 설정할 때 대체 전력생산비용은 445조4000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20억톤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노 위원은 원전과 신재생의 상생 주제에 언급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태양광 발전 증가로 과대발전, 출력증감 요구량 증대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전력도매 가격이 (-)로 형성되는 시간 다수 발생 ▲2014년 10월 일본 6개 전력회사, 재생에너지 발전 구매 디폴트 선언 ▲2015~2016년 제주풍력 9회 감발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위원은 탈원전, 탈석탄 동시 추진과 관련 “설비예비율 확보를 위해 7차 전력수급계획상 계획 중인 신규 가스발전소 10.1GW 외에 30~40GW 추가로 필요하다”며 “2005~2014년 기간에 독일 주택용 전기요금은 78% 인상됐다”며 전기요금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문제를 강조했다. 이어 “원전 대체발전원에 따라 가스 14조원, 신재생 43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신재생 79.1%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석 연구위원은 △1990년 발주법 제정 이래 30여년에 걸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원자력 R&D의 선택과 집중 △계속운전과 폐로에 대한 원칙 정립 △원전비중 축소 정책 추진시 대응전략 마련 △전원믹스에 있어 적정(또는 최소) 원전 비중 지속 검토 등을 지적했다.

이광원 한전기술 원자력설계개발단장은 ‘한국 원자력 발전기술의 현주소’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에서도 젊은 세대가 탈핵 및 생태중심주의적 이념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Eco-modernist 대열에 합류하도록 에너지 및 환경현안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운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원자력기술은 결국 ‘기술혁신’에 답이 있다”며 “기술혁신은 새로운 상상력에서 나오며 혁신은 과거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대화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은 ‘고리 1호기 해체전 이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체사업 추진전략으로 안전 최우선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원전해체 수행, 방사성폐기물 발생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백 부원장은 “고리1호기는 단순한 노후 원전이 아닌 산업적·기술적·사회적·문화적·역사적 의미의 재정립과 공유가 필요하다”며 “고리1호기의 최단기간 완전 해체와 부지 완전 복원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평가해 최적계획을 수립하고 해체 기술 검증 및 산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써의 역할이 중요하나 핵심공정 이외의 검증효과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체 시범원전의 역할뿐만 아니라 운전·정비 교육시설, 안전연구, 견학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며 “고리1호기 영구정지 후 활용계획이 구체화되면 원자력안전법, 방폐물관리법 등 법적기반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