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미세먼지 피해 대책 마련 및 새정부 통합적 에너지세제 개편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가 주축이 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녹색연합, 소비자와함께, YMCA전국연맹과 함께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최근 시민건강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안전문제 관련, 근본적인 에너지 관련 현안을 토론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은 모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봄철 노후석탄화력발전의 가동 중지를 명령하는 등 다양한 정부 대책이 제시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고려한 전면적 세제개편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발제자로 조영탁 한밭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이은영 대표가 나섰다.

지정토론에는 김승래 한림대 교수,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송산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최근 수송분야에서 경유세 인상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경유의 세금을 올린다하더라도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화물차나 특수차의 경우 유가보조를 받기에 그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수송분야에 한정해서 경유세 인상이라는 단편적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 전 분야에 걸쳐서 에너지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에너지세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 분야에 걸쳐 통합적으로 고찰되지 못했으며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논리가 우선적으로 작용하여 각 에너지원이 가지는 외부 효과(환경영향, 지구온난화영향, 사고영향, 에너지안보 등)를 세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문(수송, 발전, 열/난방 등)간 세제의 불균형은 결과적으로 고급 에너지원인 전기의 사용을 부추겨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패턴을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원의 외부성 효과를 제대로 반영, 부문간 세제의 형평성 및 세수 중립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에너지가격 조정 및 에너지세제 전면적 개편 방향이 논의 됐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은 크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소비자와 가계 비용지출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