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서부발전이 종합평가에서 최고점이 ‘A’를 받았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범주평가에서는 경영관리 부문에서 서부발전·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가, 주요사업 부문에서 동서발전과 한전이 각각 A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109명) 외에 기관장평가위원회(5명), 감사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구성해 각각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총 119개 기관 중 종합등급 ‘우수’(A) 등급은 16개(13.4%),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7개(14.3%)이며, ‘탁월’(S) 등급은 없다. 올해 평가부터 실시한 범주별 평가에서는 경영관리 부문에서 19개 기관이, 주요사업 부문에서 20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의 경우 종합평가 결과 서부발전이 가장 높은 A를 받았으며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중부발전 등이 B를 받았다. 지역난방공사는 C등급을,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D를, 석탄공사는 최하점인 E에 그쳤다.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서부발전이 A, 남부발전·동서발전·한수원·한전·중부발전 등이 B, 남동발전·석유공사·한난 등이 C, 가스공사 D를 받았다. 주요사업 분야에서 동서발전과 한전이 A를 받은데 이어 남동·서부·중부발전 등이 B, 가스공사·남부발전·한수원·한난 등이 C, 석유공사 등이 D를 받았다. 석탄공사는 종합평가에 이어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분야 모두 최하인 E를 받으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종합부분에서 석유관리원이 A, 가스안전공사·에너지공단 등이 B, 원자력환경공단·전기안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전력거래소 등이 C 등급에 턱걸이했다. 경영관리 분야 평가에서는 석유관리원·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등이 A 등급을 받기도 했다.

기관장 평가에서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3명이 ‘우수’를, 황진택 에기평 원장과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24명은 ‘보통’의 성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감사평가 결과 김오영 동서발전 상임감사, 박대성 서부발전 상임감사, 이성한 한전 상임감사, 김선우 중부발전 상임감사 등 21명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년과 달리 성과급을 종합등급 뿐만 아니라 범주별 등급도 연계해 지급할 예정이다.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4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유형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 가중치는 종합등급 50%, 경영관리 25%, 주요사업 25%다.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 24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등급 기관의 장(4명) 중 3명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 1명은 신규 지정된 소규모 기관의 장인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 D등급 이하 기관의 상임이사 총 30명 중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인 15명은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임기 중 1회 실시토록 되어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으며 평가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