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바람직 여론 비 등
안전,환경문제 국내보다 국제공조 더 중요

전력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향후 진행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귀추를 주목하면서  긴장이 역력한  분위기다.

전력계는 오늘날 국내 전력산업이 이만큼 발전.성장하고  대외 경쟁력을 갖는 데는 원자력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며 정부의 원전 전면 재검토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도 차분한 대응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력계는 원전이 전력기기 생산에서부터 설계,전기공사,건설,정비등 분야에서  전력산업을 견인해온 힘이 워낙 커서 준비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는등 정부의 충격적인 정책이 나올 경우 전면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벌써부터 탈원전 발표이후 관련업계의 주가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공업계는 원자력 부서를  축소.폐쇄 하는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는 곳도 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은 현시점에서는 서두르기 보다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발표대로 라면  탈원전,탈석탄에 축소되는 발전용량을 LNG(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에너지 정책을 쓴다는 것인데 이는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석탄,석유,가스등 부존자원이 없어 해외에서 전량 의존 해야 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생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에너지원 믹스를 통한 포트폴리어를 추구해야 그나마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 LNG(천연가스)로 몰빵은 너무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잘 고려 하면서 급작스럽게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대안을 가진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 방향을 정립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분산형 전원,수요관리등이다.

 이제껏 우리나라는 값싼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저렴, 산업계가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수출 국가로서 자리를 잡아왔다. 탈핵이후 전기요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원가부담으로 인해 우리 생산품은 해외에서 경쟁력을 잃어 수출에 장애요인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기요금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단 삶과 행복의 질이 떨어 질 수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

전문가들은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문제는 국내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공조가 더 영향을 미칠수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례로 미세먼지 문제도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 하며 원자력 문제 우리나라 서해안과 마주보는 중국이 원전이 속속 건설 되고 있어 중국이 운영을 잘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 되는 시나리오다.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면 이보다는 더 좋은 방안은 없지만 이것도 공론화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은 될 수 있다.

 최근 정지한 고리1호기도  40년을 무탈 없이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강국의 위치에 있는 기술 수준을 감안 할 때 원전의 위험성으로 인해 탈핵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력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현재 건설 공정률 약30%를 보이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기존 국내 원전 대비 안전성면에서 10배 이상 향상된 발전소라는 것이 한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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