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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하나하나가 국민 명령, 국정과제 담을 것”
광화문1번가, 하루 평균 2912건 제안·의견 접수
키워드… 일자리·고용·청년·복지 등 민심 목소리
2017년 06월 28일 (수) 09:56:45 이동원 기자 won@epnews.co.kr

국민은 어떤 정책을 원할까?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 광화문 1번가에는 책상에서 듣지 못하는 실질적인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일자리, 복지, 청렴 등의 주제로 접수된 하루 평균 2912건의 의견은 살아 있는 민심이다.

지난 5월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광화문 1번가에 6월 19일까지 총 7만 570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2912건인 셈이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 정책 제안이 6만 9607건, 인재 추천 900건, 불공정 접수 2292건, 기타 2909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접수 의견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책화가 필요한 제안을 정리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 의견의 키워드는 ‘일자리’, ‘고용’, ‘청년’, ‘여성’, ‘기업’, ‘학교’, ‘비정규직’ 등으로 나타나 살아 있는 국민의 관심사를 드러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중복된 의견 등을 추리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617건의 제안을 정부부처 및 소관기관에 전달했다. 그 결과 148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은 79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정책은 116건이었다.

국민은 민생·복지·교육, 일자리, 부정·부패 청산, 안전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정책 분야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민생·복지·교육 분야에는 이미 있는 제도인데도 다시 제안된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접근성, 홍보·인지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추후 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는 민생·복지 등의 정책과 상호 연결돼 있어 일자리의 질 개선과 관련한 정책 추진에 국민의 관심이 컸다. 특히 비정규직, 저임금, 고용불안, 고용환경 등이 일자리 정책 제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였다.
이 밖에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관변단체, 비영리단체, 사학재단 등의 고질적 부정부패 청산, 개인·지역 단위의 민원, 가짜 뉴스 처벌, 미세먼지 해결, 동물 보호·복지, 광화문 1번가 운영 상설화 등이 제안됐다.

4차 산업혁명 대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정현재(53) 씨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공교육에서 메이커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화하는 시대에 선진국은 메이커 교육으로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 갇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3D 프린터, 로봇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등이 융합된 메이커 교육을 학교에서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6월 17일 ‘국민경청보고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내용을 정리해 대국민 중간보고를 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홍서윤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이 참석해 20여 일간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대표적인 국민 정책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주제는 ‘일자리’였다. 홍서윤 소통위원은 5월 30일 첫 열린 포럼에서 발언한 영상미디어 스타트업 업체 닷페이스 조소담 씨의 의견을 소개했다. 정부가 스타트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거치며 자신의 업을 찾아가는 시도를 해왔고, 그 가운데 실패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조 씨는 숫자나 도표로 재단할 수 없는, 청년의 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원했다. 이 시대 모든 청년의 바람이기도 했다.

광화문 1번가는 7월 12일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온·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gwanghwamoon1st.go.kr), 콜센터(02-6006-5000), 문자 메시지, 우편(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인수위원회), 이메일(gwanghwamoon1st@korea.kr), SNS 등 다양한 참여 방법이 열려 있다.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일간 모인 국민의 정책 제안은 50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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