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신재생발전 참여에 대한 정부 및 국회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사업법 발전,판매 겸업 금지조항에 묶여 사실상 신재생 발전참여가 차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한전은 새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를 성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한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보급 확대 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한전과 같은 재무적 안정성,기술역량,민원관리 역량등을 보유한 에너지 공기업이 대용량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주도하여 전체적인 국가 신재생발전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는 10MW 이상 대용량 신재생 사업에 한해 한전의 발전,판매 겸업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이 법안은 산자위 소속 3명이 각각 대표 발의 했고 신정부 출범 이전인 3월 20일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 및 논의 되었으나 산업부와 당시 일부 여당의원의 반대 의견 제시로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한전은 법안심사소위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전력계통 접속 지연 해소를 위해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 상향,배전선로 신설등 쟁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연내 접속대기 물량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2016년말 현재 15GW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65GW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연간 3.5GW 수준의 신재생발전설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현재 국내 신재생 발전설비는 1MW이하 소규모 민간사업자와 발전공기업을 포함한 RPS의무이행자를 주축으로 확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 신재생 발전 투자의 골든 타임이며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한전을 신쟁 발전에 참여시켜 국가 신재생 발전의 활성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