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전국 60개 대학의 공대 교수약 4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탈원전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가 담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단체는 탈원전 재고가 필요한 이유애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우리나라 원전은 탈원전을 정당화할 만큼 안전성이 낮지 않고 그간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경주지진을 통해 우리 나라 원전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 발생 확률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쓰나미에 의한 전원과 냉각수펌프 상실이 원인이며 후속조치는 냉각 능력을 보강하는 단순기술로 조치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사고 후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현장 사상사가 발생한 것은 체르노빌 사고로 국한되며 체르노빌 원전은 안전성 고려가 불충분 했던 원전이라는 지적이다.

교수단체 관계자는 “원전은 역사상 최대 예상지진에 대비해서 설계하며 세계적으로 설계기준값을 초과한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견뎠다”고 밝혔다.

 탈원전 재고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원전 운영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임(국내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낮은 비계획정지율 달성(IAEA, 16.5월) 및 WANO 성능지수, 10기 이상 원전보유국 중 3위, 원전 운영사 중 2위(16.7월) ▲미국, 유럽, 중국 등 대다수 원전 이용국가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안전점검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전 건설 및 운영 지속 ▲세계 3대 원전사고를 경험한 모든 곳에서 사고 후에도 원전을 계속 운영, 미국 TMI의 경우 지금도 동일 원전을 운영 중이다. (TMI 1호기) 동일부지의 2호기 사고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 (체르노빌 1~3호기) 4호기 사고 이후에도 수십 년 간 운전 후 폐쇄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에도 안전성을 확인 후 원전운영 추진(5개 호기 운전 중), 2030년 원전 비중을 20~22%로 운영 계획 ▲탈원전 국가들은 부존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예외적 사례임. 스위스(수력 55%), 오스트리아(수력 60%), 이탈리아(수력 22% 및 유럽 원유 매장량 3위), 독일(갈탄 풍부) ▲쓰나미와 같은 극한의 자연재해에도 적절히 대비하고 관리하면 원전은 안전하며 타 발전원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함. 후쿠시마 제1발전소와 오나가와 원전은 동일한 지진과 쓰나미를 겪었지만 쓰나미에 대한 대비(방벽 등)와 재해 후 대처에 따라 결과는 현격하게 다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단체는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을 중지할 경우 안정적 전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원전건설 중단 및 계속운전 미시행시 20.7 GW의 전력공급 설비가 축소될 것”이라며 “신고리5,6 호기 등 신규 8기 원전건설 중단 시 설비용량 감소는 11.6GW, 운영허가 만료 원전 11기 폐지 시 설비용량 감소 9.1GW, 탈석탄 정책 추진으로 6.8GW의 전력공급 설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노후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설비용량 감소 : 2.6GW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시 설비용량 감소 : 4.2GW ▲‘탈석탄 +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27.5GW의 전력공급설비가 축소 /기존 최대전력 증가율(2.2%/년) 반영 시 ‘29년 설비예비율은 –3% 수준 /전력소비 증가율의 둔화(최대전력 증가율 : 1.5%년)를 가정 ‘탈석탄 + 탈원전’ 추진 시 2029년 설비예비율은 5.0% 수준⇒ 적정 예비율 22% 대비 17% 부족 등으로 탈원전은 전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