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를 주제로 패널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력·화력·신재생 등 각 전원별, 환경단체 입장을 들어보고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날 패널로 참석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원자핵 공학과 교수)은 8차 전력수급계획 대비 ‘보편적 전력 복지를 위한 원자력 적정 이용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갖고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문제점’은 ▲7차 전수계 기반 탈원전, 탈석탄 반영시 2029년 예상 전원 구성(원전 20.7 GW, 석탄 6.8 GW, 총 27.5 GW 설비 감소/ 발전양 중 신재생 20% 목표 반영시 신재생 56 GW, LNG 약 55 GW 예상) ▲LNG 발전 비중 확대로 인한 발전원가 및 온실가스 대폭 증가-원전 전력 생산량 감소분 (약 15 GWY)이 석탄화력 감소분 (약 6 GWY) 상회 등으로 조사됐다.

덧붙여 주 센터장은 “이와관련 원자력의 안전과 편익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필요하다. 50년간 가동된 580여기 원전의 누적가동연수 17,000년 동안 지진 피해 전무했으며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서방원전과 다르게 안전성을 소홀히해서 설계했던 원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의 편익’의 경우 ▲가장 저렴한 환경친화적 전력원 (발전원가 50원/kWh 미만, 이산화탄소 등 미세먼지 실질적 미발생)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 발전의 기반 (원전으로 연15조 이상 LNG 수입 대체 효과/ 세계적 원전산업으로 고용과 수출 창출-UAE 원전 수출 77조 외화 획득 등 약 10만개 고급 일자리 제공)으로 나타났다.

주 센터장은 “경제적이며 안전한 원자력 전기로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LNG 발전 확대는 전력 요금 인상과 막대한 국부 해외 유출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며 “국민 전기 요금 인상으로 민간 사업자 이익 확대 및 국제 유가와 가스값 상승시 연간 10조원 이상 LNG 수입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밖에 보편적 전력복지를 위한 원자력 정책 제언에는 ▲적정 원전 비중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운영 (부산 지역 다수호기 우려 해소를 위해 운영기간 만료 원전 단계적 퇴역안 등 면밀검토/ 안전성이 10배 이상 증가된 신형 원전 건설은 추진 논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와 절차 강화(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 규제 제도 및 절차 합리화 추진)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