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

▲ 전기요금 인상 추의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를 발표했다. 설명서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9가지 항목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설명서에서 밝힌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성을 실증한 오랜 가동 이력 (1960년대 후반부터 가동된 31개국 약 580기의 원전은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대부분 안전하게 운영 되옴, 대한민국에서도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된 후 40년 동안 25기의 원전이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 ▲지진에도 강건한 원전 (세계 원전의 누적 가동년 수는 17,000년, 이렇게 긴 누적 가동년 수 동안 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냉각 계통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사고 무) ▲사용후핵원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50년 이상 원전을 가동한 미국 외 여라나라에서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조와 같은시설 등에 안전히 보관. 원자력 발전의 결과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은 발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모두 안전성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엄격히 관리)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료(지난 5년간 한국의 평균 전기료는 kWh당 108원으로 세계최저 수준, 원자력 발전원가 덕분에 전기료 매우 낮게 유지 가능 이에 산업 경쟁력과 서민 에너지 복지 기여) ▲준국산이라 에너지 수입액 절감 (가스발전으로 대체시 연간 약 19조원 LNG 더 수입) ▲기술자립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고용창출 연간 27,450명, 국내 중소기업 매출 4,700억원 효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없는 환경보호의 주역 (전력생산 kWh당 이산화탄소 생성량은 석탄 약 1,000g, 원지력 15g 불과) ▲에너지 안보의 주역 (원자력은 연료 장기 저장성이 매우 우수, 연료가격 발전원가 차지비중 10%) ▲원전의 지속적 이용은 세계적인 대세 (탈핵을 선언한 4개국 원전수의 합 26기, 전세계 가동중인 449기의 5.8%에 불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지키며 원전과 석탄을 축소,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전원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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