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당성의 부재로 정치권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전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脫)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닌 대통령 개인의 신념과 믿음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결정’은 정치와 국정의 기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과 진실을 명확히 가려 국민들이 과학적 진실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원전은 과연 알려진 것처럼 정말 위험 한가 ▲원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공해를 더 많이 배출 하는가 ▲원전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과연 가능 한가 ▲원전을 없애면 전기료는 얼마나 오르고 국민 부담은 얼마나 커지 는가 ▲외부에서 전기를 수입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없애면 에너지 안보는 앞으로 지켜질 수 있는가 ▲신고리 5,6호기 중단의 공론화 과정은 과연 정당 한가 등을 정부가 명백히 얘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결심한 계기는 영화 ‘판도라’를 보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등 이에 확고한 신념이 작용 된 것으로 생각 한다”며 “영화 한편을 보고 국정 최고책임자까지 왜곡 및 과장된 영화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심혈을 기울여 해야 할 일은 현재 원전기술보다 천배 이상 안전한 한국형 스마트원자로(SMR)를 더욱 발전시키고 초소형 핵융합 기술 개발 및 복합미생물을 이용한 방사선 폐기물질의 자연화 처리기술을 발전시켜 세계의 원자력 기술을 선도해 우리의 먹 거리를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무소신과 무책임 부를 후폭풍은 온전히 이 정권과 한수원 이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전력수급계획이 정권 입맛에 따라 마구 흔들리면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