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은 무조건 위험한 악(惡)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무조건 선(善)이라는 허위에 입각한 장미 빛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 한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신이 주최한 ‘원전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脫)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원자력발전 정책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탈(脫)원전’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본인이 아는 원전에 대한 상식과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상식이 너무나 차이가 커서 잘못 인식된 원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책은 개인적 신념이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입증에 의해 일어난 진실과 미래효과의 파급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원자력 발전은 수십 년 후까지 내려다보고 결정하는 국가 장기프로젝트인데 임기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원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잘못된 조력을 받아서 말 한마디로 신 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 모두 5명이 패널로 참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으며 성급한 탈 원전 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패널은 ▲좌장: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발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주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토론은 크게 전력요금 인상, 전력안보 저해, 기후변화 악영향, 원전산업 붕괴 등 성급한 탈원전을 추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토론회는 발제를 맡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정 교수는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정부의 에너지 인식을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사고의 내용을 담은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판도라라는 허구적인 영화가 정책을 결정하는 하나의 설계기준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더욱 놀랍고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 영화를 만든 박정우 감독과 함께 관람하고 대화하는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전의 위험성과 탈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지역에 사람이 못 살 땅이 된 것은 방사선 영향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계를 이어갈 기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좌장을 맡은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탈원전이 팔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은 이미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는 “1조 kwh 당 사망자 수의 경우 석탄 100,000명, 원자력 90명, 만약 체르노빌 사고 포함시 0.1명, 태양광 440명, 풍력 150명으로 조사됐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 주장대로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큰 소득이 있겠냐는 반문도 제기됐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반경 2000km내 200개 이상의 원전으로 둘러싸인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2030년이 되면 중국은 150GW 기록 예정이며 일본은 전기 공급의 20%~22%를 원자력으로 메울 계획이기 때문”이라며 “졸속으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 전기료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이 위축돼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도 악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성급한 탈원전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전력요금 인상 ▲전력안보 저해 ▲기후변화 악영향 ▲원전산업 붕괴의 4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지적이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시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정부가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황 교수는 “정부는 전기요금이 20% 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기요금은 3배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30년까지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의 3.3배로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황 교수는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은 곳에서는 발전소 용지 확보가 어려워서 관련 비용이 더 상승할 수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는 LNG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약 2배로 늘릴 경우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황 교수는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연중 가동률이 16%에 그치기 때문에 석탄 화력발전소 81%, 원전 83% 등 가동률에 비하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며 “탈원전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려면 전력의 6배 용량이 필요해 전기 요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위기로 인한 원천기술의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어렵게 1등으로 올라선 세계 원전 수주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큰 혼란뿐만 아니라 건설이 중단 되면 업체가 보유한 인력 상당수가 실직 또는 전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103개의 원도급사와 1,602개의 하청업체에서 1만2,800명의 인력이 투입 됐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뉴젠 프로젝트의 모델로 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