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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원자력 발전 감소 추세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세계 원전 비중 확대 전망
2017년 09월 06일 (수) 10:41:03 이동원 기자 won@epnews.co.kr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는 6일 풍력과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는 2016년 세계 발전량의 24.5%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1996년 17.6%에서 2016년에는 10.7%로 줄어들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최근 시류에 반박하고 나섰다.

마치 풍력과 태양광만으로 전 세계 4분의 1의 전기를 생산해내고 원자력산업은 거의 반 토막이 나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는 주장은 잘못 됐다는 것.

학회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에는 풍력과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력도 포함된다. 또한 발전량을 따질 때는 비중만 볼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력 생산량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세계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는 2000년 18.8%에서 2015년 23.2%로 15년간 4.4%포인트가 늘었으며 반원전단체의 주장처럼 급격한 증가 수준은 아니라는 것. 재생에너지 비중(rate) 측면만 보면 15년 사이 1.3%에서 6.5%로 늘어 5배나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5년간 4.4%포인트(0.3%포인트/년) 증가한 발전량(2조7,280억 kWh) 중 절반은 재생에너지로 분류한 수력 발전량이 1조 3,470억 kWh 증가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포함) 발전량이 1조 3,810억 kWh 증가해 증가량은 비슷하며, 즉 절반은 수력이고 나머지가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증가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2015년 세계 발전량 중 수력은 4조450억 kWh로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72%,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회는 원자력 발전량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ʻ전 세계적인 추세ʼ인지 일부 국가의 원전 축소에 따른 착시 효과 때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원전 비중 기준으로 2000년 16.7%에서 2015년 10.6%로 6.2% 감소했지만 비중이 감소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분모인 전 세계 발전량이 증가하는 속도를 원자력 발전량의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거나 분자인 원자력 발전량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학회는 “전 세계 발전량은 2000년 15조4,720억 kWh에서 2015년 24조3,240억 kWh로 57% 증가했다. 화석연료인 석탄이 3조7,660억 kWh, 가스(LNG 포함)가 2조4,810억 kWh, 그리고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2조7,290억 kWh 증가했다. 즉, 전 세계 발전량 증가분의 70% 가량은 화석연료가, 나머지 증가분인 30%는 재생에너지가 차지했다. 물론 전 세계 발전량의 증가 속도에 비해 원자력 발전량은 2000년 2조5,910억 kWh에서 2015년 2조5,670억 kWh로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의 원자력 발전량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 원전 비중은 2000년 30.4% 3,220억 kWh에서 2015년 0.3% 30억 kWh 감소됐다.
 
또한 학회의 주장에 따르면 “두 번째로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으로 2000년 1,700억 kWh(독일 발전량의 29.4%)이던 원자력 발전량이 2015년 920억 kWh(14.5%)로 줄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2000년 170억 kWh(중국 발전량의 1.2%)에서 2015년 1,710억 kWh(2.8%)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러시아는 2000년 1,310억 kWh(러시아 발전량의 14.9%)에서 2015년 1,950억 kWh(18.7%)로 증가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발전량 확대뿐 아니라 원전 수출 증가를 위해 국가 전체가 뛰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 상태에서 지금은 원자력 발전을 배제한 에너지 수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5기의 재가동을 포함해 수 년 안에 ʻ원전 체제ʼ로 복귀될 전망이 우세하다”고 점쳤다.

일부 국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발전량은 유지되고 있으며, 조만간 일본 원자력 발전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 전 세계 원전 비중은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전 산업의 미래는 향후 원자력산업에 대한 예측과 각국의 원자력정책을 통해 엿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용량이 2015년 3억8,300만 kW에서 2030년에 적게는 3억9,000만 kW, 많게는 5억9,800만 kW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저성장에 기반한 전망을 보더라도 운영 허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영구 정지하는 용량만큼의 신규 원전 건설이 예상되고 있어서(1억5,000만 kW, 신고리 5,6호기 규모 기준 170기에 해당), 세계 전체 원자력 발전 용량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 5억2,000만 kW로 원자력 발전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다)

학회는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국가별 원전 정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밝혔다. “노후 원전이 많은 영국은 폐로(閉爐)하는 원전을 대체하는 용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원전이 모두 교체되는 2035년경에는 총 1,560만kW로 현재(’17년 7월 기준 890만kW)보다 약 76% 용량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중국 또한 대내외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프랑스는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줄이기로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현재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은 줄이지 않고 유지, 다만 다른 발전원(發電源)의 증가에 따른 원자력 발전 비중의 자연 감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 ▲일본은 2015년 내놓은 ʻ에너지 수급 전망ʼ에서 전체 발전원 중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대에서 2030년까지 20~22%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며 원자력 발전 감소 추세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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