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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은 공론화 결과 승복 여부 입장 명백히 밝혀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측…‘경고’ , 소통협의회 회의록·녹음파일 공개요구
2017년 09월 18일 (월) 11:36:59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측은 최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체의 권위와 의미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공론화 탈퇴’ 발언도 불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재개 측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소통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지만 시민행동 측은 이제 와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억지 주장으로 발빼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첫째: 시민행동 측은 성명서를 통해 언론이 거짓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시민행동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주는 확성기가 아니다.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보도하는 것을 오보, 과장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내로남불’이라 할 것. ▲둘째: 양측은 지난 8일 회의를 통해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토론집 구성 원칙에 최종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행동 측은 공론화위원회가 원칙을 뒤집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의 공문을 확인하거나 공론화위원회에 질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자료집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상호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호 검증이 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에 한쪽의 주장이라는 의견을 표기해 시민참여단이 객관적으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자료집에 담는다면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장과 사실은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측 대표단은 “오히려 건설재개 측은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탈원전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인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만들어 시민단체의 편을 들어주고 있음에도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 공정성 시비를 자제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건설 재개 측은 공론화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했다. ▲현 상황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하는 자료집과 동영상 목차와 관련해 그 동안 공론화위원회에서 발송한 관련 공문과 찬반 양측이 참여한 소통협의회(9월 8일) 회의록 및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면 시민행동 측 주장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지난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찬반 양측이 상호 대표성을 인정하고 소통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시민행동 측이‘건설재개 측 대표단’을 부정하고 활동을 중단하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와 함께 공론화를 진행해야 할지 밝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탈퇴’를 볼모로 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시민행동의 요구를 중지시키고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

이어서 건설재개 측은 시민행동 측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며 경고했다. ▲향후 10월 20일까지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공론화 탈퇴'를 거론할 것인지 공론화 결과에 승복할 의사가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시민행동 측이 공론화 자체의 권위와 의미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지금의 작태는 9월 16일 토요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토론자료집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시민행동 측의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아전인수이며 적반하장이다. 시민행동 측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측은 앞으로도 그동안 해왔던 것과 같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공론화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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