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후체제 대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

최근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이 행사는 아세아 녹화기구라는 단체가 파리 기후협약 이후 ‘기후체제’라는 타이틀로도 활동을 하는데 주로 몽골이나 북한에 나무를 심어서 아시아에서 미세먼지를 없애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활동한다.

이번에는 에너지시민연대라는 단체 측에서 기후체제와 손을 잡고 전원다변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행사다.
첫 번째 발제 연사로는 가천대학의 김창섭 교수가 ‘새 정부에서의 에너지전환, 기후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주로 기존에 사용하던 에너지에 한정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해야 된다는 논리를 폈다.

두 번째 발제 연사로는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력수급계획에서 분산전원의 역할과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전기사업법의 규정과 신재생에너지법,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 규정을 예거하면서 주로 고효율의 열병합발전시스템을 거론했다.

 그러나 말미 ‘평가’에서 기저전원의 감축으로 공급안정성이 약화되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한 전력계통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4명의 패널들이 토론을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정책위원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다.
하지만 누구도 장기수요가 어떤 변동요인으로 인해서 (7차때 보다) 12.7 GW 가 감소하게 되는지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친환경 전원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거론했다. 이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늘리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가야되는 당위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다만 현재의 전기요금의 산출기초를 투명하게 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플로어에서는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사람은 과거 정권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면 백지화시키고 핵화천연가스로 바꾸어야 한다고해서 난감하다는 발언이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대통령의 공언에 공사중인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공론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를 그대로 돌리는 전제로 장기계획을 짜고 있다며 안전에 관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필자가 한전에 입사할 당시(1962년) 총 발전설비는 52만kW였다. 1967년에 100만kW가 돼서 모든 직원이 얼싸안고 울었다. 그래도 전력사정은 수요에 비해서 만성 부족이라 노상 전원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자 이번에는 예비율이 남아서 걱정이 되는 일이 두어 번 있었다.
10. 26 직후 경제상황의 악화로 전력소비가 줄어들어 예비율이 30%를 넘었다. 감사원이 감사 나와서 수요예측 담당자(서완석 과장)와 설전이 붙었다. 감사원 직원은 처벌하겠다고 겁주고 서 과장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계산 결과였다. 정치상황이 악화되고 경제가 얼어붙어서 생기는 일시현상이다”고 응수했다. 두어 해 뒤에 경제가 활황이 되어서 전력소비가 늘어 예비율은 적정수준이 됐다.

 수요예측 산정에는 십여 가지의 Factor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컴퓨터를 돌린다. 옛날에는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아서 IBM 대형 컴퓨터로도 약 48시간이 걸렸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얻은 수치로 장기 수요예측을 했었다. 함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경우 국가적인 재난이 올 것 이다.

약력

1935년생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962-1986 한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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