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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R&D 체계 파괴적 혁신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선도국가 도약위해
2018년 01월 31일 (수) 10:27:30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수립한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화 혁신동력으로서 정보통신기술(ICT) 역할 확대에 주목해 ICT 기반의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수립되었으며 그간 지속해온 정부주도 추격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반성하고,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발맞춰 ICT 기술혁신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 30년간 정부 주도의 ICT R&D는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현 시점에서 과거 성장 패러다임에 입각한 R&D는 정부와 민간의 비효율적 중복투자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부 R&D에 의존하는 한계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기술개발 체계와 R&D 프로세스 전 단계에 걸친 정부의 세세한 개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ICT R&D 혁신전략’은 이와 같은 정부 만능·간섭주의 R&D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R&D와 관련한 권한을 연구자에게 과감하게 이양하고 시장과 경쟁하는 R&D가 아닌 정부 고유 목적에 충실한 R&D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ICT R&D로 해결해야 할 문제설정에 집중하고 연구자가 직접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예산을 결정하고 연구개발하는 방식으로 정부-민간의 ICT R&D 역할을 재정의한다.

둘째, 산업성장을 위한 기술공급에 치중하는 R&D가 아닌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형 R&D를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ICT R&D 역할을 확장하고 R&D 관련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가점 등 ICT R&D 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단기 상용화 기술이 아닌 민간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도전적·고위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연구자가 10년 이상 한 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동 혁신방안이 연구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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