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안전소위원회…민간 규격 채용 심의
일본 기계학회의 민간 규격을 채용하는 방향을 심의, 내년 3월말까지 채용에 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소위원회에서는 기계학회 규격을 국가의 기준에 넣기 위한 검토를 위해 ‘기준평가 워킹그룹’의 설치를 결정했다.
회합에서는 동 소위원회가 올 7월 정리한 중간 보고 ‘원자력 발전시설의 기술기준의 성능 규정화와 민간 규격의 활용’을 경제부 원자력 안전보안원이 설명했다.
민간규격을 국가의 기준에 채용하는데에는 △규제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항목과의 정합성이 꾀해지고 있는 것 △규제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수법·사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 △민간 규격의 수법·사양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 등을 염두하고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설치가 정해진 기술 평가 WG은 연도내에 2∼3회 개최해 일본 기계학회의 규격을 심사하고 당면의 검토대상인 기계학회의 ‘발전용 원자력 설비 규격 유지규격(유지규격 2000)’과 개정판인 ‘유지 규격 2002’, ‘발전용 원자력 설비 규격 설계·건설 규격’의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 올해 안에 채택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전기사업법령 62호·고시 501호에 포함할 방침이다.
200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