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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추진한다.
1MW 이하까지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범위 확대 시행
2018년 05월 15일 (화) 11:43:43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한전(사장 김종갑)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 개선(현황: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 적용/ 개선: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 효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강화)이다.

특히 표준시설부담금의 장점은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므로 비용산정이 명확하고 사업자의 미래투자비용 산출이 쉽다. 개정정보 취득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측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개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6월 15일 접수건부터 적용된다.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현황: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하여 접속업무가 지연되어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 발생/ 개선: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 상실/ 효과: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신청 해지로 연계용량 확보/ 적용대상: 15일 이후 협의 건)이다.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 개선(현황: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하여 용어상 우위관계 발생/ 개선: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 적용대상: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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