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상대평가, 공공기관 사회적책임 이행여부 적극 반영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동서발전’이 종합평가에서 최고점 ‘A’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89명) 외에 기관장평가위원회(5명), 감사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구성해 각각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은 123개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종합등급 경영평가 결과’는 ▲상대평가: ‘우수’(A) 등급은 17개(13.8%), ‘미흡’(D) 등급 이하는 17개(13.8%), ‘탁월’(S) 등급은 없다. 또한 ▲절대평가: ‘우수’(A) 등급은 9개(7.3%), ‘미흡’(D) 등급 이하는 21개(17.1%)이며, ‘탁월’(S)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대평가 공기업의 경우 종합평가 결과 동서발전이 가장 높은 A를 받았으며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등이 B를 받았다. 서부발전, 가스공사, 한전기술, 한전KDN 등은 C등급을 받았으며 석유공사와 한전KPS는 D를, 석탄공사는 최하점인 E에 그쳤다.

상대평가 공기업의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남동발전·동서발전·한수원·한전·지역난방공사·한전KDN 등이 B, 남부발전, 중부발전, 한전KPS 등이 C, 서부발전, 한전기술 등이 D를 받았다. 석탄공사는 종합평가에 이어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분야 모두 최하인 E를 받으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전력공기업과 지역난방공사 등은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B를 받았다.

또 절대평가 공기업에서는 한전·남동발전·남부발전·한수원·중부발전 등이 B, 서부발전·한전기술·한전KDN 등이 C, 한전KPS·석유공사 등이 D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강소형제외)의 경우 상대평가 종합부분에서 에너지공단이 A, 가스안전공사 등이 B, 석유관리원·승강기안전공단·전기안전공사·전력거래소 등이 C등급을 받았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은 D등급을,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경영관리 분야 평가에서는 승강기안전공단·에너지공단 등이 B, 전기안전공사·전력거래소가 C, 가스안전공사 원자력환경공단이 D를 받았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은 E등급을 받았다.

강소형 준정부기관의 경우는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C등급을 받았다.

올해 경영평가의 특징은 성적은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점 가점으로 반영된 일자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용비리 연루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중있게 반영했다.

또 2018년 평가체계 전면 전환에 앞서 유형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상대·절대 평가 병행 등을 추진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운영했다. 그밖에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산정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공정성, 수용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단 구성 다양화, 이이제기 절차 공식화, 대학생 참관단을 운영했으며 이공계 등 분야별 전문가 비중 확대로 현장 중심의 평가단이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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