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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력 강화
2018년 06월 25일 (월) 13:47:18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우리측은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로버트 스트레이어(Robert Strayer) 사이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ICT 정책, 국제기구활동 협력, 사이버보안, 국경 간 정보이동,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6개 주제에 대한 양국 관련부처 및 기업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ICT 정책현황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를 통해 D.N.A.(Data, Network, AI)로 대표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계획 및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융합을 위한 전략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

미국 국무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규제 개선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간 정책의 지속적인 공유와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국제기구 활동 협력과 관련해 양국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등 국제기구에서 ICT를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가 핵심 자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이의 안전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버 시스템에 대한 위협 정보와 주요 침해사건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불법스팸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아‧태 지역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BPR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정보 교류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CBPR (Cross Border Privacy Regulation)는 APEC 국가들이 2011년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보호규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한국의 SKT, 삼성전자, 뷰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관련 주요 기업들도 참석하여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신기술이 양국 국민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ICT를 기반으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 범위와 개별 국가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ICT 분야에서 한-미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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