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또는 LNG 발전 줄이고 원전 가동률 높일 대책 급선무

“전기빼고 복지 말할 수 없는” 국민정서감안 전력수급 계획 마련 필요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까. 전력계를 대표하는 공기업인 한전-한수원의 양대 산맥이 상반기에 모두 큰폭의 적자를 기록, 큰 걱정을 낳고 있다.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LNG 발전 등 단가가 높은 발전 줄이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이들 우량 공기업들을 부실화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당기순손실 한전 1조 1690억원(지난해 1조 2590억원 순이익), 한수원 5482억원(지난해 6696억원 순이익). 이러한  최근의  적자 발표는 전력계 뿐만 아니라 한전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 한전 협력업체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가 등 결국 전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 서고 있다. 
특히 한수원이 당기 순손실을 본 가장 큰 이유는 올 상반기 50%대에 이르는 원전 이용률 하락에다 월성 1호기 폐쇄,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백지화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본래 한전의 존립 목적은 국민에게 값싸고 질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있으며 한수원은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것을 주임무로 한다.

한전은 이러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7~8조원을 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에 투자하는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성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전력을 생산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내 최대 공기업이 내부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적자를 낸다는 것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 및 전력 생산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간다.

이를 간과한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적자로 인해 당장 유지보수에 투자할 예산을 나중에 집행한다던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송·배전 건설을 게을리 한다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전력 공급의 안정 및 안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 복지에 대한 기대치 점차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감안 하지 않고 전력 수급계획을 세운다면 지난해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처럼 오점 투성이의 재수정의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정부의 누진제에 따른 지원도 결국은 “전기를 빼고 복지를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올여름 폭염에 따른 냉방기 사용에 대한 지원은 대표적 사례로 삼을 만하다. 다음은 한전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결산 결과다. 

한전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적자가 8147억원(잠정)이며 이는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 2조3097억원 대비 3조1244억원 감소한 수치이다. 당기순손실은 1조 1690억원(잠정)으로 작년 상반기 순이익 1조 2590억원 대비 2조 4280억원 감소했다.

2018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적자로 전환한 주요 원인은 전기판매량 증가로 전기판매수익이 1.5조원 증가하였으나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상승(2.0조원),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2.1조원),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0.4조원)등으로 영업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업비용이 증가한 세부적인 원인은 미국의 이란 제재 등의 영향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유가가 33% 이상 급등했고, 유연탄 가격도 28% 동반 상승하는 등 국제 연료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영업비용의 32.5%를 차지하는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이 2.0조원(26.7%) 증가했다.
또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의 총비용이 전년동기 대비 2.1조원(29.8%) 증가했다.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 원인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간발전사의 연료비 단가 상승,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봄철 4개월간 노후석탄발전소 5기 일시 정지 등이다.

그 외 신규 발전소 준공, 송전선로 신·증설 등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력설비 투자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0.4조원 증가했다.

이에 한전은 계절별 손익 구조상 2분기 수익이 가장 낮고 3분기 수익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실적은 여름철 냉방수요로 인한 판매량 증가와 높은 판매단가가 적용되는 계절별 차등 요금체계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시공 보정 조치 등으로 정비일수가 증가했던 원전의 경우, 1분기 이후 계획예방정비가 순차적으로 종료되면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가동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신임사장 취임 이후 이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고강도 경영효율화, 신규 해외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하반기에는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설비보수 자체수행, 송·배전 설비 시공기준 및 방법개선 등 비용절감 0.7조원, RPS 비용 정산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0.2조원, 송배전설비 및 통신설비임대수익 확대, 해외 발전사업 조기 배당실현 등 부가수익 창출 0.2조원의 총 1.1조원 규모의 고강도 경영효율화 추진할 예정이다.

발전자회사 역시 경비절감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시행하고 지능형 디지털발전소표준 플랫폼 공동 개발·구축 등 중복 투자 억제, 발전자회사간 연료 공동 구매확대 등 전력그룹 전체의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UAE원전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사우디 원전사업 수주 노력 등 적극적인 해외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원 다변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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