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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부 예산 7조 6,708억원, 11.9% 확대 편성
5대 신산업, 에너지전환 분야 등
2018년 08월 28일 (화) 14:06:00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산업부(장관 백운규)는 2019년 예산안(정부안)을 7조 6,708억원으로, 올해 68,558억원 보다 11.9%(8,150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산업부 예산은 ‘15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한다.

특히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주력산업의 기술력·성장성, 국민 체감도를 감안해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

내년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1,898억원으로 금년(9,218억원) 대비 29.1%를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전체 R&D 예산 (31,766억원)의 37.5%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과거 석탄,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특히 농가 태양광,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하여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즉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18년) 1,900억원 → (19년안) 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18년) 1,760억원 → (19년안) 2,670억원 △신재생핵심기술개발지원 : (18년) 2,079억원 → (19년안) 2,179억원이다.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냉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즉 △에너지바우처 : (18년) 832억원 → (19년안) 937억원 △서민층가스시설개선 : (18년) 97억원 → (19년안) 199억원 △노후변압기교체지원(신규) : (19년안) 56억원이다.

그밖에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하에서도 유망 신산업으로의 수출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출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통상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신남방, 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한다.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은 (18년) 137억원에서 (19년안) 233억원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은 (18년) 130억원에서 (19년안) 15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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