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자원, 전력, 원전부문으로 나눠 다각적 진행

2018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전력에너지 분야의 최대 이슈인 정부 에너지전환에 따른 문제현안, 한전적자, 한수원 종합에너지기업 전환, 한전공대설립, 탈원전, 전기요금, 누진제, 최대전력 수요 등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은 에너지분야와 산업을 나눠 진행되며 에너지분야는 자원과 전력, 원전부문으로 나뉘며 전력부문은 한전과 자회사 국감일정을 달리한다.

올해 전력·에너지분야 국회 국정감사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15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자원부문 ▲16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등 전력부문 ▲18일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원전부문 및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전력부문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또 29일에는 산업부를 대상으로 종합국감이 예정되어 있어 한전 등 수감 기관들은 추석연휴도 반납한 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최근 한전 용역주간보고서 발표와 맡물려 한전공대설립 관련내용이 뜨거운 감자로?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적자기업인 한전에게는 막대한 비용 부담, 주주반대, 광주·전남지역 대학 반발과 함께 설립시기 조정 및 규모 축소 방안 등 기대에 부풀어 있는 지자체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 논란 등 국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이번 국감은 전력·에너지 분야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은 관계로 여야의 대립이 한층 심할 것으로 보여져 수감 기관들의 긴장의 도는 최고 수위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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