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10일부터 국회에서 시작됐다. 이번 산업부 국감은 20일 동안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두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산업·통상 부문 산업부 국감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에너지 부문 및 12일 한수원 등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우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국정감사 산업부 장관 인사말’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계기로 제조ㆍ서비스 확대, 연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산업부는 혁신성장·규제개선·연구개발(R&D) 지원확대 등을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과 함께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산업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6)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9789개로 전체 5만8758개의 5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에게 들어간 설치 보조금만 124억 4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 설비 대부분이 5000㎡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점에서 친환경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의 규제조차 받지 않으며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죽이기에 대한 비판도이 이어졌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재출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사업비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8년 전려기금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 11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5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집행액 보다 19.3%나 증객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 사업비는 1,966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1%에 불과했고 지난해 보다 1.2%가 줄어들었다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사업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신재생사업과 원자력발전사업은 그 내용이 판이했다. 신재생 사업의 경우, 신재생발전 설비사업자 수익보전(발전차액지원사업, 3805억원)과 발전설비 확대(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1900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1,760억원), 기술력 개발(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079억원)의 규모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

반면 예산액이 줄어든 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사업(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이 가장 컸으나, 621억원에 불과했고 이마자도 지난해보다 65억원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504억원), 특별지원(383억원) 등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뒤를 이었다.

또 윤 의원은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의 예산은 343억원이었으나 이는 국제기구와의 공동이행에 따른 분담금으로 산업부가 정책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예산이었다. 즉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의 경우에는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만 주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는 탈원전 비용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데, 언제부터 전력산업기금을 신재생발전기금이 됐나”라며 “국민 전기요금 걷어다 값비싼 신재생 발전 육성에만 쏟아 부으면, 다시 전기요금 인상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