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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 각각 8%, 19.6% 인상
저소득층 가구 추가 난방비 부담 없도록 실시
2018년 11월 27일 (화) 13:57:18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11. 23.),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밝혔다.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은 ‘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이 폐지된다.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31.3만원 → 40.6만원) 하고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해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18년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받고 6.4만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28일 작년과 동일한 31.3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수령하고 12월 중순경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9.3만원의 연탄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19년 4월 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쿠폰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연탄쿠폰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빠짐없이 전달되었는지 등 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가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비용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단열 · 창호 시공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체 난방기기와 보온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 진행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톤당 5 ~ 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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