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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전기과 교수 송일근- 기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언
2019년 01월 07일 (월) 10:31:54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9745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9744달러이다. 201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고, 인구 2천만명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31개국 중 세계 9번째로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만에 경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으로 간주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 구조가 선진화됐으며 개인 삶의 질도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23개국밖에 없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3만 달러 도달 이후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3%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앞으로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가 지속가 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최종적으로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산업동력 발굴과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장경제와 화석연료는 경제발전을 이끌 수는 있지만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에, 전 세계는 화석연료를 청정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본격 진행중에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의 태양광 및 풍력 생산단가는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Grid Parity’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에너지 전환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국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임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질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는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미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GDP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EA의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전환으로 2050년 글로벌 GDP의 0.8%인 1.6조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IRENA의 자료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창출하는 일자리가 2050년까지 약 3배 증가하여 2,880만명이 종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성장동력이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에너지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마련해 왔다. 탈원전, 탈석탄을 주축으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은 2009년에 ‘에너지 구상 2010’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의 강국 영국은 2017년에 ‘청정성장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원전국가 프랑스는 2015년에‘에너지전환법’에서 원전 의존도를 25% 이하로 줄이는 대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이상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중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달성하고자 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기준 총 15.1GW 규모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총 63.8G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신규 설비 95% 이상을 태양광 ?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여, 현재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선진국형 에너지원인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급 주체에 있어서 국민 참여형 발전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자발적인 보급 확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개별 입지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을 갖고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저히 낮고, 관련한 산업과 일자리가 부족하다. IEA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독일 29.3%, 영국 24.7%, 미국 14.9% 등에 이르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2%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17%로 매우 작은 실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산업 종사자수는 전세계적으로 1천만명이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1만 4 천여명이 종사하는데 그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가 아직까지는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 미성숙으로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여건이 아직 부족하다.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2016년 기준 태양광 85.8%, 풍력 68.3%로 기술격차는 각각 2.3년과 4.9년에 이른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기술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조만간 추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내수시장이 작아서 어렵게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실증경험과 인증기회를 쌓는 여건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의 속도가 늦다. 최근 지역수용성과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계획입지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입지 및 시설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취득과 주민보상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업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합의형성 체계가 부족하다.

정부 중앙부처간, 정부와 사업자간,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성숙된 의식, 경험 및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상기와 같은 국내외 현황과 정책 등을 고려해서 볼 때,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 발휘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주도해 나아가고,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분명하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있어야 기업은 정부를 믿고 미래 시장에 투자하고, 국민에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동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는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이유로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여부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이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로 나타난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 열 등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구글, 애플, GM 등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선언하고 기업의 수익이나 경제적 성장보다는 환경보호에 기여 한다는 가치적 동기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독점적인 전력판매 구조를 이유로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미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국민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공동체적이고 상호 의존적 이다. 국민은 값싼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하면서, 간접적으로 청정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는 해당지역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산업과 공존하도록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자원개발 이익을 일정부분 해당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바야흐로, 2019년부터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우리나라보다 3만 달러를 먼저 경험하였던 나라도 경제 후퇴를 경험한 바가 있다.

이제 새로운 준비와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2030년까지 120조원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남들보다 빠른 전환이 성공적인 미래시장 선점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거스릴 수 없는 글로벌 메거 트랜드이며 어떻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실행하는 것이 문제이다.

에너지 전환은 우리나라의 생존의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공감과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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