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0으로 만드는 탈원전 정책 찬성 10명 중 1명도 못 미쳐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 교수)는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며 대정부 공개질의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제3차 ‘2019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는 2019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3차 조사결과와 1,2차 조사결과는 오차 범위(±3.1%p)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1,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3차 조사 때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의 원전 선호는 증가추세임을 확인했다.

하절기 전력 피크 수요기에 진행된 1차 조사와 11월에 시행된 2차 조사와 같이 3차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일관되게 원자력 발전 이용을 찬성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비율은 찬성 71.4%, 반대 26.2%로서 찬성이 반대에 비해 45.2%p 높았음. 특히, 19~29세 젊은 연령대의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1차 71.4%, 2차 68.9%, 3차 75.7%)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0으로 가져가야 하는 데 동의한 사람들 비율은 7.3% 수준에 그쳐, 원전 제로를 추구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대의 원전 0에 대한 동의 비율은 2.4% 선에 그치고 있어 주목된다.

학회는 “선호 발전원으로 태양광 38%, 원자력 36%, 풍력 12% 순으로 택해 우리 국민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같이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재생 확대와 탈원전을 추구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긍정과 부정 비율이 43.9%와 51.7%로 오차범위를 넘어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 장점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지지가 1차 60.7%에서 66.2%로 증가하여 확인됨으로써 합리적 에너지정책에 기반한 미래기술 개발에 대한 국민의 투자요구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이번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두 번의 조사 때와 같은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사시기만 달리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에 대해 입장서를 발표하였다. 현재 서명인 숫자가 40만을 넘었고 두차례의 공개질의에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공론화를 촉구하였다.

김명현 회장은 “세 차례 실시한 독립적 국민인식 조사에서 일관되게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대다수 국민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이 사실을 유념하여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학회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40 만명 돌파에 즈음한 원자력학회의 입장서’에서 “정부는 합리적인 논의나 국민 의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 시설보수를 끝낸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했고 이미 착수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중지시켰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적 안목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뒤틀려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