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사회적 갈등 해결 새모델로 부상할 듯
안성시MOU환영, 사업 원활한 추진위해 적극협조
부평-부천 전자파 민원도 대타협 계기 필요 요망

고덕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해 한국전력이 추진해 온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연내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부평·부천지역의 ‘신부평#2-영서 지중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더불어 대표적인 민원발생 사업이었던 이 공사는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시)의 끈질긴 중재 노력과 함께 이해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되어 지난 12일 국회에서 상생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안성시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면서 향후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를 지나는 총 연장 23.86km에 달하는 사업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지난 2014년 11월에 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로 지금까지 경과지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고덕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선로가 안성시 원곡면 일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장건설에 따른 혜택은 평택시에 집중되고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는 안성시가 떠안는 구조가 민원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전과 삼성 또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각종 규제와 주민반발로 인해 번번히 무산되었고, 28차례에 달하는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음에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준건 갈등조정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안성시 지역구 의원인 김학용 의원은 지난 2월 문제가 되고 있는 1.5km 구간에 송전탑과 지하터널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다. 즉 전력공급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2023년 2월까지 송전탑을 세워 전력송출을 먼저 시작하고, 2년 뒤인 2025년 2월에 지하 전력구가 완공되면 기존 송전탑을 철거하여 전력구 안으로 송전선로를 이설하자는 것이다. 전력공급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자는 한전의 입장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해 온 주민입장을 절충하는 안인데 결국 이 중재안을 주민과 한전이 수용하고 안성시가 협조를 약속하면서 5년간 끌어온 갈등이 극적인 합의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건설 인허가와 관련한 안성시의 도움은 물론 주민 및 삼성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전은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삼성과도 공동 T/F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계 또한 이해당사자간 상충된 주장으로 인해 문제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사회적 갈등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전은 이번 고덕-서안성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건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력설비 건설에 대한 당위성은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재산권·환경권 등 사익보호 우선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갈수록 장기화·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부평·부천지역을 통과하는 ‘신부평#2-영서 지중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다. 일대 지역주민들이 전자파 위해성을 주장하며 지중선로 매설깊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한전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부천시가 오랫동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아 한전에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전력설비 건설 반대민원의 대부분이 가공선로에 대한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반해, 해당 지역은 이미 지중으로 선로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선로를 보다 깊이 매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송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매주 집회에 참가하는 주민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했다. 도로 점용불허가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씽크홀 및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 또한 심각하지만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소모적 대립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부평·부평 전자파 민원과 같이 주민들이 한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거듭한다면 문제해결의 단초를 찾는 일조차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고덕-서안성 건설사업’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