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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태양광・풍력산업 생태계 강화 3020 추진동력확보
2019년 04월 08일 (월) 12:20:05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18∼’40년간 세계 발전설비 투자 전망(IEA, ’18)은 재생에너지 68.6%(8조불), 가스 9.7%(1.1조불), 석탄 9.4%(1.1조불), 원자력 9.3%(1.1조불) 등이다.

에너지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깨끗한 공기, 안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지난 ’17.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졌으나(’17년 발전비중 7.6%),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빠르게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확대가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장관주재 간담회 등 28회 의견수렴 실시)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보급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달리,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동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과 함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생에너지 현장행보를 계기로 발표되었으며 이총리는 전남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했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친환경화 즉, REC 제도 개편으로 △탄소인증제 도입: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全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우대 △경쟁입찰 확대: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폐모듈 재활용: 재활용센터(~‘21, 연 3,600톤 처리)를 구축하여 재활용 기술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 등이다.

두 번째, 고품질화로 최저효율제 신설 및 사후관리 강화다. 이는 △최저효율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19.下)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 마련으로 사후관리는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 강화를 추진한다.

세 번째 융·복합 제품 및 시장 육성으로 △新비지니스: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하여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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