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 사업화 및 시장창출, 성장기반, 기술개발부문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은 최근 발표한 ‘신융합시대 국내 신산업의 혁신성장역량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산업생태계’, ‘사업화 및 시장창출’, ‘성장기반’, ‘기술개발’ 등 4대 부문에서 혁신성장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 IoT가전,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자율차 등 9개 국내 신산업의 혁신성장 역량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지능형 반도체와 바이오헬스분야가 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종기 산업연구원 신산업실장은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산업의 최대 약점인 후방산업 강화가 긴요하며 규제가 최소로 적용되는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업화 및 시장창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확대와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및 원천·상용화 R&D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신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살펴보면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위상은 OLED, 이차전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열세로 나타났으며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 부분에서 한국의 위상은 선도국과 큰 격차로 열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분야는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자율차 등 여러 신산업 성장에 핵심기술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은 낮은 상황이며 신산업 대부분이 산업발전단계 초기로 앞으로 성과가 기대되지만, 글로벌 기업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과감한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또 산업연구원은 현재 시장창출 정도와 성장 유망성을 진단하기 위해 국내 9개 신산업의 ‘시장수요’ 여건을 평가(5점 척도)한 결과,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의 공급역량이라 할 수 있는 ‘혁신자원’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제외한 7개 분야 모두 낮은 수준이며 9개 신산업분야 모두 미국에 비해 기술수준 등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낮았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IoT가전, 이차전지를 제외한 6개 분야는 중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혁신성장 기반’은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IoT가전이 양호하지만, 바이오헬스, 자율차, AI 등 6개 분야가 다소 미흡하며 세부요소별로 보면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 역량이 9개 분야 대부분이 낮고, 제도·규제 지원도 보통(3.0) 수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밖에 ‘혁신역량 확보 활동’도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가장 양호하나, 대부분 상용화 및 비즈니스모델로 연결시키는 사업화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가장 양호하나, 바이오헬스, 지능형 반도체 등 8개 분야 모두 혁신성장역량이 낮은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은 “9개 신산업의 가장 큰 공통적인 약점과 위협요인은 산업생태계가 약한 점과 중국이 신산업 굴기를 통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신산업은 산업생태계 강화와 미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산업의 최대 약점인 핵심소재, 장비 등 후방산업분야 강화가 시급하며 민간이 주체가 되어 정부 개입없이 실증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실증환경과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규제가 최소한 적용되는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과 실증사업, 리빙랩 등을 확대 추진하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 및 표준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신산업분야의 생태계 조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기존 분야와 충돌되거나 신산업 영역에서 요구되는 법·제도의 정립과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신산업분야의 원천기술 R&D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응용·상용화 R&D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