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누진제 개편은 가뜩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에게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1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박종배 누진제 TF위원장이 3개 개편안에 대해 설명 및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청중과 패널간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각계의 갈등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전기요금 가지고 장난치는 누진제를 완전 철폐해야 하며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담케 하고 저소득층은 별도로 보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을 한전이 지는 게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3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안에 따른 할인 비용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우려된다”며 “재무 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이 추가적 재무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 이사회 이사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처럼 3일, 11일 잇달아 개최된 전기요금 누진제 토론회 및 TF 공청회에서는 누진제 개편 작업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한전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11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누진구간을 완화하자는 전문가들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폐지를 요구하는 소비자 측의 의견으로 나눠 팽팽하게 대립했다. 전문가들은 누진제를 유지하는 1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 참석자들은 ‘누진제를 폐지해도 괜찮다’며 3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3일 산업부가 발표한 누진제 개편 3개안은 △1안: 누진 체계 유지,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 확대(누진 구간 확대안) △2안: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 폐지(누진 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누진제 폐지안)이다.
현재 3개안 중에서 1안 채택이 유리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한전에게 수천억원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안이라는 것.

1안의 경우 ’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의 경우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여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으나 2안은 논의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3안의 경우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누진제를 시행, 한전의 재정 상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부주도의 일방적 전기요금 산정 제도(체제)하에서는 전기요금이 세금화 하여 ‘전기세’라는 범주를 벋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일반 용등 용도별 가격이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의 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에 대한 형평성을 산출 하는 것이 그나마 한전의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앞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온라인 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