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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한시적 누진제 완화 개편안 보류
손실 압박느낀 이사들 현실에 맞는결정 내린듯
2019년 06월 24일 (월) 09:22:40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이 지난 21일 서초구 아트센터에서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속한 대안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누진제 개편안은 시행이 불투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은 1안으로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였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전 실적에 부담되는 결정을 사외 이사들이 선뜻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만약 1안이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결정될 경우 한전이 떠안아야 할 손실은 최대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었다.

이번 의견수렴 방식을 살펴보면 △토론회 3일 프레스센터 △공청회 11일 프레스센터 △인터넷 게시판(4~17일) △심층 여론조사(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등을 실시했었다.

이에 누진제 TF는 금일 위원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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