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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공 사기 기승…경보음 울리다
돈받아 잠적 및 사업중단 경우에도 돈 돌려주지 않아
2019년 07월 02일 (화) 09:28:29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요즘들어 태양광 시공 사기가 기승을 부려 위험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현재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려면 태양광 시공 분양업체 등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인데 이들 시공업체들이 돈을 받아 때로는 잠적하거나 사업은 중단되어 있는데 돈을 돌려 주지 않는 등 태양광 사기에 대한 경보음이 최근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태양광시공업체들은 처음에 부지를 사고 등기하는데 착수금 5천 만원에 시작, 융자, 민원 해결 비용등을 사업 참여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 사업 진척이 안되고 민원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안나거나 힘들어지게 되면 도망을 가거나 차일피일 미뤄 결국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태양광 100kw 전기를 생산 하는 비용은 대략 2억 3천만원에서 2억 5천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태양광 rec 가격이 120원에서 70~80원대 까지 낮아져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연금처럼 이용할 수 있어 퇴직자들에게는 관심이 크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지역에 한전의 선로용량 및 변압기 용량 등 수용여력이 가능해야 하고 민원발생 지역이 대부분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특히 나중에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충고한다.

현재 호남 지역은 한전의 용량 포화상태이며 개발행위도 쉽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나중에 잔존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야보다는 전답 등 활용 가치를 높힐 수 있는 물건을 고른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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