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에너지 안보벨트 구축해야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김정관 과장>
세계각국은 이미 에너지원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마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지난 1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기존의 동북아 에너지협력 활동을 점검하여 국가정책의 방향성으 조율하는 한편, 역내외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공급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2004 동북아에너지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김정관 과장은 ‘동북아에너지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협력’이란 주제를 발표, 참석자들로부터 큰 주목받고 있다.
김정관 과장이 발표한 주제내용을 발췌해 수록했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지역은 대규모 에너지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반면에, 에너지소비 확대로 국가간 에너지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으로서 에너지 안정공급 역랑 확충에 기여해야 할것이다. 둘째로는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를 통해 중동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에너지 공급구조의 개선해야 할것이다. 셋째로는 에너지 플랜트 사업 진출 등으로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의 토대 구축의 가능성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보 공유 및 공동 비축 등을 통해 동북아 역내 새로운 에너지 안보벨트의 구축에의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장애 요인
이같이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첫째, 역내 국가간 신뢰 부족 및 역내 국가간의 정치경제체제의 이질성이 존재하고, 둘째로 역내 국가 간의 에너지 수급구조의 이질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제3의 요인으로 북핵문제와 같은 국제 정치역학 관계의 파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역내 국가간 에너지협력 추진현황
역내 국가간 특히,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및 일본-러시아 간에 시베리아 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석유개발과 원유의 수요처 확보를 위해 극동지역으로 송유관 건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동 유전개발 참여 및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자국에 유리한 송유관 건설을 위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일본 노선(나홋카)을 주선으로, 중국 노선(대경)을 지선으로 사실상 확정했다(최종 발표는 금년 하반기 예상). 일본 노선이 미국 등 태평양 연안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며, 시베리아 개발 등 러시아 경제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러시아 ? 중국 ? 몽골 및 카자흐스탄 등과 정부차원의 자원협력위원회 운영하고 있으며, 한 ? 일 에너지실무협의회를 통해 석유위기 공동 대응 논의 및 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협력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실현을 위해 정부간 국장급 회의를 개최(2003.4, 블라디보스톡)하는 등 여러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 평가
전략적 인식 및 대응 강화 필요: 자원 확보 측면보다는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주로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의 전략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하다.
동북아 국가를 대상으로 관련부처의 EDCF, ODA 사업 등과 연계한 유기적인 자원개발 사업 추진에 범정부차원의 협조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남북협력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2004년 중점과제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우리의 전략적 인식 및 대응 강화와 함께, 범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남북협력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있다. 금년도 2대 중점과제로 금년 중 동북아 에너지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역내 국가간 에너지협력 사업의 가시적인 추진을 위해 「동북아에너지실무협의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명실상부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다자포럼으로 발전하여 2007년까지 동북아 에너지장관회의로 격상되도록 추진해야 할것이다.